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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전북인삼농협 가짜 무농약      2013-12-01
전북인삼농협 가짜 무농약 인삼 납품업자 무더기 적발 임직원 포함 총 15명 입건, 6명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013.11거짓으로 무농약 인증을 받거나 무농약 인증을 받지 않은 인삼을 전북인삼농협에 납품한 농민 11명 ....
군산교도소에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      2013-12-01
군산교도소에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 법무부는 지난 11월 28일. 군산교도소에서 군산시장, 군산시 의회의장, 군산경찰서장, 군산소방서장, 군산의료원장 등의 유관 단체장과 교정위원을 초청하여,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방지교육 강화를 위하여 광주·전라지역을 관....
법무부, ‘인천 스마일센터’ 개소      2013-12-01
법무부, ‘인천 스마일센터’ 개소 법무부는 지난 11월 22일 인천 남구 소성로에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 시설인 ‘인천 스마일센터’를 개소하였다. ‘스마일센터’는 살인·강도·강간·방화·상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범죄의 악몽을 ....
마을변호사 500명 돌파… 법율서비스 전파      2013-12-01
마을변호사 500명 돌파… 법율서비스 전파 지난 2013. 6. 5. 250개 마을에 415명으로 시작된 마을변호사가, 지금은 341개 마을 505명으로 확대되었다. 활발한 활동으로 친근한 ‘우리 마을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적극적인 전화 상담과 상견례를 겸한 마을....
법무부, “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3-12-01
법무부, “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1. 25.(월)부터 ‘복합운송법제 정비 및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인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다.(예고기간 ‘14. 1. 2.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현행 상법은 육상....
청소년 비행예방과 사회정착 지원      2013-12-01
청소년 비행예방과 사회정착 지원 위한 법무부·에스원 업무협약 2013년 11월 21일, 법무부와 (주)에스원은 에스원 사옥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법무부와 (주)에스원은 소년원 출원생 등의 성공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12-0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1. 25.(월) 전자거래 관련 분쟁에 대하여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대상인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
법제처, 국민행복 위해 130개 법령 바꾼다      2013-12-01
법제처, 국민행복 위해 130개 법령 바꾼다 2013년도 하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추진 계획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3년도 하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법령심사·해석 등 법제처 고유의 업....
재소자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꿈꾼다      2013-12-01
재소자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꿈꾼다 경제적 회생기회를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장영철)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수용자들에게 경제적 회생기회 제공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협....
법제처,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2013-11-18
법제처,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주차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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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한동훈도 부정 못 해국회 인사청문회서 검찰개혁 필요성 인정…“정치권력 영향받는 검사들, 개혁 원인 제공”과거 윤석열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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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한동훈 수사·감찰 방해’ 고발 사건 각하…5년 만에 종결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범죄 성립 인정하기 어려워”국정감사서 처분 적절성 논란…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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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서울경찰청, 다음 주 초 심의위 개최…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로 구속가정폭력 재발 위험 A등급 분류…접근금지 조치 ....
헤이그 아동반환 소송 승소에..
헤이그 아동반환 소송 승소에도…4세 딸 아버지와 숨진 채 발견어머니, 경찰에 수차례 소재 파악·보호 요청…대응 적절성 논란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있었다는 유족 주장…경찰 조치 ....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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