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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판 례 공 보(대법원)      2013-12-01
판 례 공 보(대법원) 형 사 ▶▶▶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572 [1]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은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원심이 그 부분을 다시 심리....
      2013-11-18
판 례 공 보(대법원) 형 사 ▶▶▶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1362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비밀’의 특정 정도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6-17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24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서 정한 ‘피의자 신문시 동석제도’의 취지 및 동석자가 한 진술의 성격과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형사소송법 제244조....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6-09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9. 6. 11. 선고 2007도30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1151 노동조합 등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5-27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사기·사기방조〕 1047 [1]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 [2]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적극) 및 그 성립....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5-20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강제집행면탈〕 905 [1]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5-12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9. 3. 30.자 2008모1116 결정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677 [1]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5-06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499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에 관한 규제·처벌 규정의 취지 및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지....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4-29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9.2.12. 선고 2006도836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351 일반공중사용허가서(General Public License, GPL)의 조건이 부가된 인터넷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응용프로그램을 개....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4-22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명예훼손〕 130 [1] 직권증거조사나 공판정 좌석배치에 관한 구 형사소송법 제275조, 형사소송법 제295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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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예방 범시민 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범시민 관심 필요  김도한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최근 '이상동기 범죄'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경찰은 강력한 특별치안활동을 펼치....
‘스토킹방지법’ 시행이 갖는..
‘스토킹방지법’ 시행이 갖는 의미와 기대효과조태진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한자리에속칭 ‘MZ 조폭’ 등 「제4세대형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전국 조직범죄전담 검사들이 모여 속칭 MZ 조폭 등 이른바 '4세대....
DNA로 23년 전 강간범 잡은 검..
DNA로 23년 전 강간범 잡은 검찰, 장기미제 범죄 엄단   검찰과 경찰의 합동 전수조사와 디엔에이(DNA)법에 따른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로 23년 전 진주 연쇄살인....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 운전..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 운전 집중단속술자리 잦은 연말연시, 주야간 불문 전국적 음주 운전 집중단속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송년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강화 1~9월 검거건수 전년대비 35% 증가, 구속인원 3.6배 증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연장, 온라인 활용 범죄 총력 대응   정부는 고금리....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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