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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무부,「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개최      2023-12-02
법무부,「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개최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부포상(6명), 법무부장관표창(45명)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1. 29.(수) 14:00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법무부 거창구치소 개청식      2023-10-26
법무부 거창구치소 개청식 지역인재채용, 운동시설·공원 개방 등 지역사회와 함께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023. 10. 18.(수) 11:00,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구치소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거창구치소는 2011년 거창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유치....
추석 전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적극 투입      2023-09-26
추석 전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적극 투입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필요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노동을 통해....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2023-08-25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와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최근 인터넷에 유행처럼 번지고 ....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2023-08-11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법무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진데 따른 대책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
2023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2023-07-27
2023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99명(전보 및 파견 36명, 신규 임용 6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 1.(화)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배치 대상 기관별 ....
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이민청 신설 시급"      2023-07-04
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이민청 신설 시급"조영태 보건대학원 교수 "인구감소 미래 대비해 철저한 준비 필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3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인구정책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Read the Populatio....
안양 범죄 피해자센터 힐링팜에서 감자수확 행사 열어      2023-07-04
안양 범죄 피해자센터 힐링팜에서 감자수확 행사 열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3일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와 함께 의왕시 내손동 소재 힐링팜에서 제9회 감자 여름지이 감자 수확 행사를 열었다.앞서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3....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      2023-06-23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최장 9개월로 연장온라인스토킹 유형 및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 신설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
법무부, 해외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대만서 환수      2023-06-19
법무부, 해외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대만서 환수국제공조 통한 첫 사례 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대만에서 환수했다고 밝혔다. 국제공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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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예방 범시민 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범시민 관심 필요  김도한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최근 '이상동기 범죄'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경찰은 강력한 특별치안활동을 펼치....
‘스토킹방지법’ 시행이 갖는..
‘스토킹방지법’ 시행이 갖는 의미와 기대효과조태진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한자리에속칭 ‘MZ 조폭’ 등 「제4세대형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전국 조직범죄전담 검사들이 모여 속칭 MZ 조폭 등 이른바 '4세대....
DNA로 23년 전 강간범 잡은 검..
DNA로 23년 전 강간범 잡은 검찰, 장기미제 범죄 엄단   검찰과 경찰의 합동 전수조사와 디엔에이(DNA)법에 따른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로 23년 전 진주 연쇄살인....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 운전..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 운전 집중단속술자리 잦은 연말연시, 주야간 불문 전국적 음주 운전 집중단속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송년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강화 1~9월 검거건수 전년대비 35% 증가, 구속인원 3.6배 증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연장, 온라인 활용 범죄 총력 대응   정부는 고금리....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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