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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      2025-03-15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집회 ‧ 시위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다중운집 안전대책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국무회의 참석 부처, 경찰청, 소방청, 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06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      2024-12-31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 법무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24.12.30.(월)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컴퓨터 평가(Computer Based Test)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
출입국 심사,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2024-09-09
출입국 심사,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사진 법무부 제공)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9. 4. 인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2024-07-23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 반영…입법절차 신속 추진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원 상향’ 추후 논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2024-07-19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024. 5. 2.(목)부터 2024. 7. 4.(목)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
탈북 청소년 성추행...천기원 목사에...최고형 집행 촉구      2024-06-20
탈북 청소년 성추행...천기원 목사에...최고형 집행 촉구세계탈북여성지원연합회 기자회견   청소년 탈북민기숙형 대안학교 교장인 천기원 목사의 강제추행 등 형사재판에 중형을 내려달라는 기자회견이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열렸다.  세계탈북여성지원연....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개최      2024-03-18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개최한국사회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 총 21개국 39명을 새내기 이민자 멘토로 위촉    (사진 제공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14.(목)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
법무부 교정본부, 백석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2024-03-18
법무부 교정본부, 백석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수용자 인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백석대학교와 2024. 3. 14.(목) 10: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수용자 인성교육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2024년 시범 도입 후 25년      2024-01-12
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2024년 시범 도입 후 25년부터 본격 운영 요양보호사 등 3개 분야도 전문인력 비자 신규 도입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법무부는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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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대검찰청, 전국 마약전담 검사..
대검찰청, 전국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 개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지난 4일 전국 마약전담 검사 37명과 함께 2025년 “전국 전국마약전담 검사 워크....
대검찰청 2024년 하반기 모범..
대검찰청 2024년 하반기 모범검사 3명 선정   대검찰청은 2024년하반기 모범검사3명을 선정해 포상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 이 동우....
경찰대학, 2025년 신임 경찰 ..
경찰대학, 2025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개최경찰대학은 2025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임용식에는 최상목 대통령 ....
경찰청, 상반기 조폭범죄 특별..
경찰청, 상반기 조폭범죄 특별단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최근 5년간 조직폭력 범죄 주요 죄종별....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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