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1. 25.(월)부터 ‘복합운송법제 정비 및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인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다.(예고기간 ‘14. 1. 2.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현행 상법은 육상운송(상행위편), 해상운송(해상편), 항공운송(항공운송편)으로 운송형태에 따라 나누어 규율하고 있으나, 해외운송이 대부분 복합운송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복합운송에 관한 부분을 신설하였다.
복합운송 부분에서는 복합운송인의 책임규정을 구체화하고, 복합운송증권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항공운송인 책임한도의 근거인 몬트리올 협약이 2010년 개정됨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13.1% 상향조정하였다.
입법예고안 중 복합운송규정은 2011. 3. 제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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