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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동남아 관광객 유치 위한 비자제도 개선      2011-04-01
동남아 관광객 유치 위한 비자제도 개선 법무부, 가족단위 관광비자 발급 대상 확대하기로 법무부(이귀남 장관)는 최근 신흥관광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 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관광객을 우리나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에 이어....
경기필하모닉, 소년원에서 희망을 연주하다      2011-04-01
경기필하모닉, 소년원에서 희망을 연주하다 2011. 3. 24.(목) 오후 3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대강당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와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 학생, 멘토, 자원봉사자 등 4....
출입국관리분야 최초로 여성 서기관 탄생      2011-04-01
출입국관리분야 최초로 여성 서기관 탄생 법무부는 2011. 3. 14.자로 시행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간부인사에서 본부 사회통합과 양차순 사무관(52세)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하였다. 출입국관리 분야에서 여성 서기관이 탄생한 ....
“통일시대 법조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개최      2011-04-01
“통일시대 법조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2011. 3. 24.(목) 13:30~17:40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통일시대 법조의 역할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법원, 헌법재판소,....
김천보호관찰소      2011-04-01
김천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법무부 김천보호관찰소(소장 이호근)는 ‘11. 3.26. 법무부 자원봉사의 날을 맞이하여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가정(정모군, 15세, 결손가정)에 전직원이 동참하여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하였다. 법무부 자원봉....
일본지진 피해자 출입국 특별 지원 대책      2011-03-25
일본지진 피해자 출입국 특별 지원 대책 법무부, 3월14일부터 피해복구시까지 일본국민들에게 출입국심사시 편의 제공 법무부(이귀남 장관)는 지진과 쓰나미 등 엄청난 재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정부와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3.14.(월)부터 피해복구시까....
수원보호관찰소-경기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2011-03-25
수원보호관찰소-경기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는 22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력 제고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소장 유순덕)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
부산교도소 1사 1촌 운동      2011-03-25
부산교도소 1사 1촌 운동 부산교도소(소장 장영택)는 2011.3.21(월) 자매결연 마을(중리마을) 농산물(토마토) 구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잦은 날씨변화에 작황이 좋지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위해 마련하였다. 농산물....
김천·구미 범피센터, 정기총회·유관기관 업무협약      2011-03-25
김천·구미 범피센터, 정기총회·유관기관 업무협약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변태희)는 21일 2011년도 정기총회와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정석우 김천지청장을 비롯한 검찰관계자와 이사, 상담위원 이재욱 김천소방서장, 이현호 구미소방서장, ....
출소자 직업훈련과정 위한 업무교류 협약식      2011-03-25
출소자 직업훈련과정 위한 업무교류 협약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상섭)에서는 지난 21일(월) 울산직업능력개발원 회의실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울산지사(지사장 김강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지부장 김상섭), 울산직업능력개발원(원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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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7/16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다.  발행인 유지헌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청소년 마약범죄 대책은 없나..
청소년 마약범죄 대책은 없나. 우성환 본지 명예회장   법무부 교정 위원대한 우슈협회 상임감사 대한 태극권 연맹 회장배우 유아인과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까지 ....

'기습공탁'…檢 "피해자 의사..
'기습공탁'…檢 "피해자 의사 확인해 엄정 대응"검찰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형사공탁 등 꼼수 감형시도에 대해 엄정대응 한다.7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한자리에속칭 ‘MZ 조폭’ 등 「제4세대형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전국 조직범죄전담 검사들이 모여 속칭 MZ 조폭 등 이른바 '4세대....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결과5개월 간 총 1,004명 검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 몰수·추징범인검거 공로보상금 최대 500만 원 지급(’24년 이후), 불법 도박행위 근....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행위 강력 대응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엄정 단속,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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