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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로스쿨 제2기 법제처 실무수습 실시      2010-07-23
로스쿨 제2기 법제처 실무수습 실시 8월 13일까지 21개 대학 학생 30명 대상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달여간 21개 대학 로스쿨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로스쿨 실무수습을 본격 실시한다. 로스쿨 실무수습은 1주과정과 2주과정으로 나누어....
팔달지구협의회, 수원지소 초복위문      2010-07-23
팔달지구협의회, 수원지소 초복위문 범죄예방위원팔달지구협의회(회장:김남원)는 7월 19일 18:00 김남원 회장 외 임원 3명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수원지소(지소장:안재민)를 방문하여 직원 등 숙식보호대상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복맞이 위문행사를 개최하였다....
범방 처인지구협 사랑의물품지원      2010-07-23
범방 처인지구협 사랑의물품지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처인지구협의회(회장 황신철)는 7. 20(화) 오전 11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지부장 이순국)를 방문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휴지, 샴푸, 치약 등 7개 품목에 ....
법무부, 국제결혼 전 소양교육 의무화      2010-07-16
법무부, 국제결혼 전 소양교육 의무화 교육 미필시 배우자 초청 제한 등 국제결혼 억제방침 지난 7월 8일 부산에서 20세의 베트남 여성이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지 8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갱생보호대상자 사랑의 쌀 전달      2010-07-16
갱생보호대상자 사랑의 쌀 전달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 갱생보호분과에서는 7월14일 오전 11시 나주영 위원장과 분과위원들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어려운 갱생보호대상자 20세대에게 사랑의....
학교앞 ‘스쿨존’ 꼭 지켜주세요      2010-07-16
학교앞 ‘스쿨존’ 꼭 지켜주세요 법무부·농협, ‘스쿨존 지키기’ 현장 캠페인 전개 법무부와 농협은 지난 7일(수) 서울 금화초등학교 앞에서 최재경 법무부 기획관리실장과 이재관 농협 전무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쿨존 지키기’ 현장 캠페인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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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다.  발행인 유지헌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24년 6월 형사부 우..
대검찰청 24년 6월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대검찰청은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5건을 24년 6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법무부는 5. 29.고검검사급 (차·부장·부부장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6. 3.(월)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
피싱 범죄, 간편하게 제보하고..
피싱 범죄, 간편하게 제보하고 신속하게 차단한다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 개발 착수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7월 1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
경찰청, ｢범죄예방 비..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내외부 협력 기관·단체 등과 함께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재확인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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