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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로스쿨 제2기 법제처 실무수습 실시      2010-07-23
로스쿨 제2기 법제처 실무수습 실시 8월 13일까지 21개 대학 학생 30명 대상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달여간 21개 대학 로스쿨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로스쿨 실무수습을 본격 실시한다. 로스쿨 실무수습은 1주과정과 2주과정으로 나누어....
팔달지구협의회, 수원지소 초복위문      2010-07-23
팔달지구협의회, 수원지소 초복위문 범죄예방위원팔달지구협의회(회장:김남원)는 7월 19일 18:00 김남원 회장 외 임원 3명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수원지소(지소장:안재민)를 방문하여 직원 등 숙식보호대상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복맞이 위문행사를 개최하였다....
범방 처인지구협 사랑의물품지원      2010-07-23
범방 처인지구협 사랑의물품지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처인지구협의회(회장 황신철)는 7. 20(화) 오전 11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지부장 이순국)를 방문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휴지, 샴푸, 치약 등 7개 품목에 ....
법무부, 국제결혼 전 소양교육 의무화      2010-07-16
법무부, 국제결혼 전 소양교육 의무화 교육 미필시 배우자 초청 제한 등 국제결혼 억제방침 지난 7월 8일 부산에서 20세의 베트남 여성이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지 8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갱생보호대상자 사랑의 쌀 전달      2010-07-16
갱생보호대상자 사랑의 쌀 전달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 갱생보호분과에서는 7월14일 오전 11시 나주영 위원장과 분과위원들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어려운 갱생보호대상자 20세대에게 사랑의....
학교앞 ‘스쿨존’ 꼭 지켜주세요      2010-07-16
학교앞 ‘스쿨존’ 꼭 지켜주세요 법무부·농협, ‘스쿨존 지키기’ 현장 캠페인 전개 법무부와 농협은 지난 7일(수) 서울 금화초등학교 앞에서 최재경 법무부 기획관리실장과 이재관 농협 전무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쿨존 지키기’ 현장 캠페인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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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대검찰청 2024년 하반기 모범..
대검찰청 2024년 하반기 모범검사 3명 선정   대검찰청은 2024년하반기 모범검사3명을 선정해 포상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 이 동우....
상주지청· 청소년범죄예방위..
상주지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2024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상주·문경·예천의 범죄예방과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 노력 다짐   대구지방 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박수민....
경찰, 새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경찰, 새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적극 지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차장 이호영)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장에 경찰관 11,300여 명(79개....
부동산신탁회사와 상장회사의..
부동산신탁회사와 상장회사의 불순한 거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악화로 인해 부동산신탁업계 7위(신탁고 기준)사인 무궁화신탁이 금융위원회....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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