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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한·일 교정직원      2013-11-18
한·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개최 한·일 교정직원 상호간 친선 도모와 양국 교정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온 한·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가 올해로 36회째를 맞아 ‘13. 11. 12.(화)부터 11. 17.(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됐다. 경기는 유도, 검도 2종목 단....
법무부,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3-11-18
법무부,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3년 11월 11일(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
아·태지역의 효과적 분쟁해결 방안 모색      2013-11-18
아·태지역의 효과적 분쟁해결 방안 모색 법무부·UNCITRAL·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컨퍼런스 개최 법무부는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 사무소,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13. 11. 11.(월)~12.(화) 이틀 동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시아·....
성폭력치료강의, 재범률 ‘0%’에 도전한다!!      2012-12-13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법무부 개발 성폭력치료 수강명령표준프로그램공동실시 최근 ‘대전 발발이 사건’,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에서 보듯이 성범죄가 증가 될 뿐만 아니라 흉포화 되어 가는 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구보호관찰소(소장 ....
출소자 취업지원 유관기관장 협조체계 구축      2012-06-29
출소자 취업지원 유관기관장 협조체계 구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지부장 김상섭)에서는 6월 26일 김진두 울산고용센터소장, 윤종우 울산구치소장, 조성민 울산보호관찰소장, 김상섭 지부장 등 출소자 취업성공패키지 유관기관장 등을 초청해 출소자 취업지원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수원지소 기증물품 전달      2012-06-2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수원지소 기증물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수원지소(지소장 안재민)에서는 6. 25 (월) 수원충청산악후원회(회장 배기준)로부터 믹서기와 당진감자 한박스를 기증받았다. 믹서기는 주방에 꼭 필요한 물품 중 하나로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옥수테크,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2012-06-29
옥수테크,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와이어컷팅 전문업체 옥수테크 김영길 대표는 28일 17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지부장 김영태)를 방문하여 무의탁 출소자의 자립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
범방남을지구협의회 출소자 위문      2011-07-15
범방남을지구협의회 출소자 위문 2011년 7월 13일 법무부범죄예방남을지구협의회(회장 황태철)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 단울산지부(지부장 김상섭)를 방문해 재기를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을 위로하고 초복을 맞아 삼계탕을 먹을 수 있도록....
지역 청소년 상담 기관과 함께하는 수원 보호관찰소      2011-07-15
청소년상담사,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수원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는 7월 12일 수원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지역 청소년상 담지원센터에서 추천된 청소년상담사 48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청소년 동반자 멘토링프로그램을 시작했....
법률구조공단-재일민단, 권익보호 MOU 체결      2011-06-17
법률구조공단-재일민단, 권익보호 MOU 체결 법률구조공단-재일민단, 권익보호 등 위한 MOU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이 재일본 대한민국민단(단장 정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재일동포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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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7/16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다.  발행인 유지헌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청소년 마약범죄 대책은 없나..
청소년 마약범죄 대책은 없나. 우성환 본지 명예회장   법무부 교정 위원대한 우슈협회 상임감사 대한 태극권 연맹 회장배우 유아인과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까지 ....

'기습공탁'…檢 "피해자 의사..
'기습공탁'…檢 "피해자 의사 확인해 엄정 대응"검찰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형사공탁 등 꼼수 감형시도에 대해 엄정대응 한다.7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한자리에속칭 ‘MZ 조폭’ 등 「제4세대형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전국 조직범죄전담 검사들이 모여 속칭 MZ 조폭 등 이른바 '4세대....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결과5개월 간 총 1,004명 검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 몰수·추징범인검거 공로보상금 최대 500만 원 지급(’24년 이후), 불법 도박행위 근....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행위 강력 대응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엄정 단속,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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