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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무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5-05-23
법무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각국 주한 외교사절, 국제기구 한국대표 등 500여명 참석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20일(화) 과천시민회관에서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8회「세계인....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      2025-03-15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집회 ‧ 시위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다중운집 안전대책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국무회의 참석 부처, 경찰청, 소방청, 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06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      2024-12-31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 법무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24.12.30.(월)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컴퓨터 평가(Computer Based Test)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
출입국 심사,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2024-09-09
출입국 심사,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사진 법무부 제공)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9. 4. 인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2024-07-23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 반영…입법절차 신속 추진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원 상향’ 추후 논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2024-07-19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024. 5. 2.(목)부터 2024. 7. 4.(목)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
탈북 청소년 성추행...천기원 목사에...최고형 집행 촉구      2024-06-20
탈북 청소년 성추행...천기원 목사에...최고형 집행 촉구세계탈북여성지원연합회 기자회견   청소년 탈북민기숙형 대안학교 교장인 천기원 목사의 강제추행 등 형사재판에 중형을 내려달라는 기자회견이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열렸다.  세계탈북여성지원연....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개최      2024-03-18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개최한국사회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 총 21개국 39명을 새내기 이민자 멘토로 위촉    (사진 제공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14.(목)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
법무부 교정본부, 백석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2024-03-18
법무부 교정본부, 백석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수용자 인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백석대학교와 2024. 3. 14.(목) 10: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수용자 인성교육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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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7/16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행동..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발행인 유재광우리는 지금, 지구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 반복되는 산불,....
극단적인 폭우 침수 피해, 사..
극단적인 폭우 침수 피해, 사전 준비로 막을 수 있다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공주대 스마트인프라공학과 명예교수)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자연재난이 ....

허위서류로 재판부 속인 일당..
허위서류로 재판부 속인 일당 등 구속기소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허위 변제내역을 만들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A씨(62·남)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마련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총기·모의총포 부품류 등 국..
총기·모의총포 부품류 등 국내 반입한 19명 검거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 총기 3정·모의총포 338정 등 압수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관세청(청장 이명구), 국가정보원(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대여업체의 운전면허 확인 소홀 시 ‘무면허 방조행위’ 적극 검토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던 청소년들의....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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