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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제68대 이진수 법무부차관 취 임 사      2025-07-02
제68대 이진수 법무부차관취 임 사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제가 법무심의관으로 근무한지 7년여가 지났는데,이제 차관으로 여러분과 다시 근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오늘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이라는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큰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
포항지청 범죄예방위원회 포항지역협의회 등 중증장애시설에 무료진료 의약품      2025-06-18
포항지청 범죄예방위원회 포항지역협의회 등 중증장애시설에 무료진료 의약품 전달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이완희)과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회장 나주영) 의약지원위원회(위원장 이문형)은 지난16일 중증장애인 주거시설잉 ‘향기마을’을 찾아 무료 진료 및 1....
포항지청·포항범방, 장애인 위한 운동기구 400만 원 지원      2025-05-30
포항지청·포항범방, 장애인 위한 운동기구 400만 원 지원      (사진-범죄예방 포항지역협의회 제공)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이완희)과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회장 나주영)는 지난27일 400만 원 상당의 전신 운동기구를 장애인복지관에....
법무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5-05-23
법무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각국 주한 외교사절, 국제기구 한국대표 등 500여명 참석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20일(화) 과천시민회관에서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8회「세계인....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      2025-03-15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집회 ‧ 시위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다중운집 안전대책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국무회의 참석 부처, 경찰청, 소방청, 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06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      2024-12-31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 법무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24.12.30.(월)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컴퓨터 평가(Computer Based Test)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
출입국 심사,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2024-09-09
출입국 심사,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사진 법무부 제공)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9. 4. 인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2024-07-23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 반영…입법절차 신속 추진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원 상향’ 추후 논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2024-07-19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024. 5. 2.(목)부터 2024. 7. 4.(목)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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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검찰,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
검찰,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기소배우 김수현 명예훼손·스토킹 등 혐의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
검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검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영장 또 반려…경찰에 보완수사 요구300억 원대 투자금 편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n....
모스 탄 교수, 이재명 대통령..
모스 탄 교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출석미국 리버티대 교수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24일  서울경....
현직 경찰관, 음주단속 피해 ..
현직 경찰관,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택시 충격…법원 구속영장 기각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현직 경찰관이 단속 경찰관과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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