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 집행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5-07-15 (화) 2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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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 집행
보호해제 한 달 전 국외호송 강제퇴거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25. 7. 7.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피퇴거자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출국을 거부해왔다.
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되었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으나,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동을 피우다 결국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대사관으로부터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송환을 완료했다.
송환국까지의 직항 항공편이 없어, 국외호송관이 2개국을 경유하는 호송시간 24시간 일정으로 피퇴거자를 호송했고 호송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환승편 지연 출발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지 재외공관의 도움으로 경유국 및 송환국 당국의 협조를 확보해 안전하게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사범 등 국익위해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 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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