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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News
여승무원 치마속 몰래 찍은 대학생 벌금형      2018-05-15
여승무원 치마속 몰래 찍은 대학생 벌금형   휴대전화로 항공사 여승무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
아동학대 치사죄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2018-05-12
아동학대 치사죄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중상해 범행은 최대 12년까지 선고 가능 영유아 상대 범행 가급적 실형 선고토록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6월 중 최종 의결 대법원이 아동학대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
대구지검, 사이비 기자 2명 구속기소      2018-04-17
대구지검, 사이비 기자 2명 구속기소 광고비 명목으로 2천여만 원 갈취    청탁을 거절한 한국패션센터 대관업무 담당자를 협박하고 허위의 기사를 보도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전직 기자와 아파트 시공회사와 광고대행업체를 협박해 과도한 광고비....
(인사)법무부, 2018년 상반기 검사 인사 (전입청 기준)      2018-01-30
(인사)법무부, 2018년 상반기 검사 인사 (전입청 기준) 전보553명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박하영▲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진용▲기획검사실 검사 김영준▲검찰과 검사 이건표▲형사기획과 검사 최재순▲공안기획과 검사 신상우▲국제형사과 검사 김남수▲형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2018-01-30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부산지검 검사장 및 대검찰청 강력부장 직무대리 체제를 해소하고,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검사가 아닌 고위공무원단을 보임하며,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체제 정비를 위하여 일부 ....
7일부터 벌금도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2018-01-03
7일부터 벌금도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할부 결제도 가능   새해에는 벌과금도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해진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송삼현)은 생계 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 납부가 어려운 벌금 미납자 보호와 납부 방법 ....
상고 남발 안 한다…수원지검 상고심의위원회 출범      2018-01-03
상고 남발 안 한다…수원지검 상고심의위원회 출범   수원지방검찰청(한찬식 검사장)은 검찰의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경우 기계적으로 ....
가상통화 단속·처벌 강화…미성년자 거래금지      2017-12-18
가상통화 단속·처벌 강화…미성년자 거래금지 검·경, 가상통화 관련 중대 위법행위 원칙적 구속수사     정부는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13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범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거....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으로      2017-12-18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으로 권익위 전원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
검찰,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2017-12-18
검찰,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1심 “김영란법 예외 해당” 무죄 판단     검찰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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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
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신영철의 마음읽기]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 화, 불안, 분노 구별하고‘여유로움’잊지 말아야(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잠시만 눈을 감고 ....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대구지검, P2E 게임 플랫폼 신..
대구지검, P2E 게임 플랫폼 신종 투자사기 조직 검거260억 원대 피해 발생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50~60대 서민층을 대상으로 260억 원을 편취한 신종 다단계 ....
2024년 마약사범 2만3천22명으..
2024년 마약사범 2만3천22명으로 2023년보다 소폭감소 대검찰청 40년간 마약류 범죄 통계를 반영한 ‘통계 종합본’ 발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는 국내 마약류....
경찰청, 제4회 사기 방지 자문..
경찰청,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개최단속 중심에서 구조적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방향 논의경찰청은 6월 18일(수)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정기....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총포..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총포·화약류 특별점검 등 안전관리에 집중전국 1,433개소 점검, 민간 소유 총기 출고금지 예정경찰청(청장대행 이호영)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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