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남발 안 한다…수원지검 상고심의위원회 출범

수원지방검찰청(한찬식 검사장)은 검찰의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경우 기계적으로 상고가 이뤄져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의 고통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법률 관련 분야 대학교수 14명, 변호사 8명, 세무사 3명, 법무사 3명, 노무사 1명, 가정·여성 전문기관 관계자 2명 등 31명으로 구성됐고 그 중 검찰 출신위원은 4명으로 제한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매주 2차례 회의를 열어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거나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 가운데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상고 제기 여부에 대해 매주 2차례 심의하고 결과를 검찰에 전달하게 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고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국민의 뜻으로 여길 것"이라며 "검찰이 적정한 상고권 행사로 인권 보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위원회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