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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12 (금)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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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범죄 대책은 없나.
청소년 마약범죄 대책은 없나.
우성환 본지 명예회장   법무부 교정 위원
대한 우슈협회 상임감사 대한 태극권 연맹 회장


배우 유아인과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까지 연예계 마약 문제가 화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이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기막힌 사건도 있었다.

마약청정국 이라고 자부하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 일상생활 속으로 스멀스멀 파고든 마약으로 인해 사회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 마약 사범이 전체 사범의 과반을 차지하고, 10대 미성년자 사범도 전년대비 3.5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관계당국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에서 밝힌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 2023년11월 현재 1만7,152명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기록을 갱신해 오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전년도 대비 약 3.5배 수준으로 급증한 부분이 주목된다.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이 검거됐는데, 2023년 11월 현재까지 1,025명이 검거됐다. 30대는 2022년 2,817명에서 2023년 11월 3,380명으로 증가했다. 마약사범으로 가장 많이 구속된 연령대는 20대로 5,468명이다.

마약사범이 증가한 시기와 이유는 2020년 코로나 19 이후부터 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유여행을 제한하고 거의 모든 상거래를 비대면 거래로 유도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의 마약을 밀반입하는 10대와 20대의 젊은층이 늘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언론과 방송을 통해 마약사범으로 보도되는 재벌가 자녀들과 유명 연예인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2021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발표된 것처럼 마약사범으로 재판받는 인원중 44%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약복용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마약은 일단 중독이 되고나면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끊기 위해 사회적 개인적 비용도 크기 때문에 예방교육으로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학교가 '사이버 및 약물·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연간 10시간씩 하도록 정한 고시를 개정해 전체 10시간 중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중독 예방교육' 시간을 유·초등학교의 경우 5시간, 중학교는 6시간, 고등학교는 7시간 이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기술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자료를 만들고,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학습자료 개발도 지원한다고 했다.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 남용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 특히 자라나는 10대들에게는 뇌 손상과 중독이 훨씬 빠르고 크다는 것이 문제다. 필자는 지금껏 우슈라는 종목의 운동을 해오고 있고 청소년들을 지도해보기도 했다. 신체와 정신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적발 시 엄한 처벌과 함께 체계적인 재발방지교육 시스템, 무엇보다도 사회전체가 나서서 마약을 근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게, 우선이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미래가 보장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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