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둘러싼 표절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은 영화가 고인의 창작적 각색 요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제작사 측은 역사적 사실과 전형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9일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 작품 사이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역사적 인물과 사건 자체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 속하지만, 이를 어떤 인물 관계와 장면 구성, 대사 흐름, 갈등 구조로 표현했는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작사 측은 단종의 폐위,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며, 이를 극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장면이나 설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 측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순절과 충절에 초점을 맞춘 반면, 영화는 인물 관계의 축과 갈등 전개, 결말에 이르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반면 유족 측은 고인이 집필한 《엄흥도》 시나리오 속 독창적인 각색 요소가 영화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모두 7가지로 알려졌다. 유배된 단종이 특정 음식을 통해 마음을 여는 설정, 엄흥도가 단종의 상태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장면, 절벽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단종을 만류하는 전개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됐다.

또 엄흥도의 자녀 설정을 외아들로 단순화한 부분, 여러 궁녀 캐릭터를 한 인물로 통합한 구성 등도 유사성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소재나 주제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유족 측이 제시한 7가지 창작 요소에 대해 제작사 측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아직 표절 여부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현재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상영금지 가처분을 인용할 만큼 권리 침해의 소명이 있는지, 그리고 두 작품의 공통점이 단순한 역사적 소재의 공유인지, 아니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적 표현의 유사성인지에 관한 문제다.

검경타임즈는 이 사건을 단순한 영화계 분쟁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역사극과 실존 인물 소재 창작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과 창작적 표현의 경계는 앞으로 문화산업 전반의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상영금지 가처분은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강한 절차다. 법원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표현의 자유, 영화 제작·배급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향후 재판부가 유족 측의 7가지 유사성 주장을 어느 범위까지 창작적 표현으로 볼 것인지가 이번 사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