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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제59회 법의 날'기념식      2022-04-25
'제59회 법의 날'기념식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2명을 포상했다. 이날 허노목(6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취약계....
범죄 피해자에 '수사 진행 상황·처분 결과'등 알권리 상세히 보장해야"      2022-04-18
범죄 피해자에 '수사 진행 상황·처분 결과'등 알권리 상세히 보장해야"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형사소송법 등 개정 권고성범죄를 비롯한 범죄피해자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도록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피....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지자체 친권자 사망신고      2021-12-15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지자체 친권자 사망신고 때 미성년자녀 선제적 확인 및 맞춤형 지원 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
법무부,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2021-10-31
법무부,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교정의 날은 76년 전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
법무부 검찰인사명단 (전입청 기준)      2021-06-27
법무부 검찰인사명단 (전입청 기준) ■ 법무부 ◇ 법무부 ▲ 장관정책보좌관 양선순 ▲ 대변인 박현주 ▲ 감찰담당관 임은정 ▲ 감찰담당관실 검사 임삼빈 안광현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한제희 ▲ 법무과장 정지은 ▲ 법조인력과장 이정배 ▲ 검찰과장 주민철 ....
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 실태점검 실시      2021-06-18
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 실태점검 실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4일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개정법이 시행....
대검검사급 검사 41명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2021-06-18
대검검사급 검사 41명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021.6. 11.(금)자로 시행했다. 인사 이동 내용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주 영 환 (現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 검찰국장 구....
대검찰청 구치감 수용거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등 표준안 시행      2021-04-29
대검찰청 구치감 수용거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등 표준안 시행 대검찰청 인격감독관실 에서는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각종 인권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2019년 4분기부터 인권보호 업무 산태를 점검하여 왔다. 인권보호 업무이행실태 점검 항목 중 하나로 구치....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사범 재범방지' 업무협약      2021-04-08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사범 재범방지' 업무협약 재범방지 교육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가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과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부 범죄예....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 지원 사회봉사      2021-01-14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 7.(목)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보내 이삿짐 정리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봉사 활동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대구다운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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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7/16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다.  발행인 유지헌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청소년 마약범죄 대책은 없나..
청소년 마약범죄 대책은 없나. 우성환 본지 명예회장   법무부 교정 위원대한 우슈협회 상임감사 대한 태극권 연맹 회장배우 유아인과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까지 ....

'기습공탁'…檢 "피해자 의사..
'기습공탁'…檢 "피해자 의사 확인해 엄정 대응"검찰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형사공탁 등 꼼수 감형시도에 대해 엄정대응 한다.7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한자리에속칭 ‘MZ 조폭’ 등 「제4세대형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전국 조직범죄전담 검사들이 모여 속칭 MZ 조폭 등 이른바 '4세대....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결과5개월 간 총 1,004명 검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 몰수·추징범인검거 공로보상금 최대 500만 원 지급(’24년 이후), 불법 도박행위 근....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행위 강력 대응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엄정 단속,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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