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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대구교도소, 출소자 위한      2017-12-18
대구교도소, 출소자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대구교도소는 12일 오후 2시 지역 유망기업 14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가해 취업희망 출소예정 수형자 36명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 발족      2017-12-18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 발족 법무부, 위원장 김갑배 변호사…위원 총 9명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12일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법무무 개혁위 "공수처, 수사·기소·공소유지권 부여"      2017-09-22
법무무 개혁위 "공수처, 수사·기소·공소유지권 부여"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두 번째 권고안 발표  사법부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이하 개혁위)는 18일 법무·검찰....
법무부ㆍ청주 KB스타즈 여자프로농구단,      2017-09-22
법무부ㆍ청주 KB스타즈 여자프로농구단,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와 청주 KB스타즈 농구단은 2017. 9. 21. 14:00 청....
법무부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출소자 생계도와 재범방지'      2017-09-03
 법무부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출소자 생계도와 재범방지'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정부포상 24명 자원봉사상 11명 법무부는 8월31일 오전 10시30분 경기 과천시민회관에서 중앙일보·YTN·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제22회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인사】 법무부      2017-08-26
【인사】 법무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전보> ▶외국인정책과장 강성환(9.4.부)▶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천승우(9.1.부)▶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이재유(9.1.부)▶법무부(주몽골대사관 주재관) 길강묵(8.25.부)▶법무부....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2017-08-10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를 발족하고,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탈 검찰화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일(수)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인섭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
교정공무원 인사 단행      2017-08-01
교정공무원 인사 단행   법무부는 28일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다.   승     진 : 10명(3급 1명, 4급 9명) 전     보 : 49명(고....
2017년 하반기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2017-07-27
   2017년 하반기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1일 공익법무관 신규임용 예정자 164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8월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인사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3명과 사법연수원 46기 1명을 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2017-07-26
   국 립서울현충원 참배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7월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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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
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신영철의 마음읽기]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 화, 불안, 분노 구별하고‘여유로움’잊지 말아야(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잠시만 눈을 감고 ....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대구지검, P2E 게임 플랫폼 신..
대구지검, P2E 게임 플랫폼 신종 투자사기 조직 검거260억 원대 피해 발생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50~60대 서민층을 대상으로 260억 원을 편취한 신종 다단계 ....
2024년 마약사범 2만3천22명으..
2024년 마약사범 2만3천22명으로 2023년보다 소폭감소 대검찰청 40년간 마약류 범죄 통계를 반영한 ‘통계 종합본’ 발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는 국내 마약류....
경찰청, 제4회 사기 방지 자문..
경찰청,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개최단속 중심에서 구조적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방향 논의경찰청은 6월 18일(수)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정기....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총포..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총포·화약류 특별점검 등 안전관리에 집중전국 1,433개소 점검, 민간 소유 총기 출고금지 예정경찰청(청장대행 이호영)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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