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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교정공무원 인사 단행      2017-08-01
교정공무원 인사 단행   법무부는 28일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다.   승     진 : 10명(3급 1명, 4급 9명) 전     보 : 49명(고....
2017년 하반기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2017-07-27
   2017년 하반기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1일 공익법무관 신규임용 예정자 164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8월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인사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3명과 사법연수원 46기 1명을 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2017-07-26
   국 립서울현충원 참배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7월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였다
학교 폭력 예방에 법사랑 일조      2017-05-30
   학교 폭력 예방에 법사랑 일조 법무부 법사랑위원 권선지구협의회(회장 김영래)는 지난18일 호매실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하트비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트비트’는 기존의 학교폭력에 대한 주입식 강의형 교육방....
대구준법지원센터,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법질서 캠페인’ 실시      2017-05-23
대구준법지원센터,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법질서 캠페인’ 실시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을 실시했다.   지난19일 대구광역시 북구청 등....
법무부,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행사      2017-05-22
  법무부,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행사 법무부는 지난 19일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올해로 제10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시니어 행복공감 법률콘서트’      2017-05-17
   주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시니어 행복공감 법률콘서트’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2017. 5. 17.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장기간 불응자 집행유예취소 신청      2017-05-17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장기간 불응자 집행유예취소 신청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후 약 1년 7개월 간 신고하지 않고 잠적해 소재불명 상태에 있던 S씨(46)에 대해 2017년 4월 5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대구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2017-04-18
대구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재)는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인력지원을 위해 2017. 4. 12. ~ 4. 13. 남산보호작업장과 동행보호작업장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하였다. &....
2017년 상반기 검찰직 등 공무원 인사      2017-01-20
2017년 상반기 검찰직 등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2017. 1. 16.(월)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 다음-   승진 : 28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4명 ○ 검찰부이사관(3급) : 4명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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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다.  발행인 유지헌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24년 6월 형사부 우..
대검찰청 24년 6월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대검찰청은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5건을 24년 6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법무부는 5. 29.고검검사급 (차·부장·부부장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6. 3.(월)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
피싱 범죄, 간편하게 제보하고..
피싱 범죄, 간편하게 제보하고 신속하게 차단한다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 개발 착수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7월 1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
경찰청, ｢범죄예방 비..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내외부 협력 기관·단체 등과 함께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재확인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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