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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2023-08-25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와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최근 인터넷에 유행처럼 번지고 ....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2023-08-11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법무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진데 따른 대책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
2023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2023-07-27
2023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99명(전보 및 파견 36명, 신규 임용 6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 1.(화)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배치 대상 기관별 ....
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이민청 신설 시급"      2023-07-04
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이민청 신설 시급"조영태 보건대학원 교수 "인구감소 미래 대비해 철저한 준비 필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3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인구정책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Read the Populatio....
안양 범죄 피해자센터 힐링팜에서 감자수확 행사 열어      2023-07-04
안양 범죄 피해자센터 힐링팜에서 감자수확 행사 열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3일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와 함께 의왕시 내손동 소재 힐링팜에서 제9회 감자 여름지이 감자 수확 행사를 열었다.앞서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3....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      2023-06-23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최장 9개월로 연장온라인스토킹 유형 및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 신설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
법무부, 해외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대만서 환수      2023-06-19
법무부, 해외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대만서 환수국제공조 통한 첫 사례 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대만에서 환수했다고 밝혔다. 국제공조로....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      2023-06-06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5일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형사사법 공백 방지”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형법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법무부장관, 국제사형제반대위 위원 등 면담…사형제 존치 등 논의      2023-05-29
법무부장관, 국제사형제반대위 위원 등 면담…사형제 존치 등 논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26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과 기예르모 끼르빠뜨릭 주한스페인대사 등과 면담을 가졌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 개선....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3-05-22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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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대검찰청, 제3회 형사법포럼 ..
대검찰청, 제3회 형사법포럼 개최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등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대검찰청은 지난 2일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23.(월)자로 시행했다.이번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검거 후 전원 송환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22. 6. 22.(수)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세부)으로 도피한 주범 3명을 ’....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임명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임명경찰청 차장 이호영·부산청장 김수환·경기남부청장 김준영·경찰대학장 오문교(서울청장 김봉식 출처 경찰청)정부는 14일 김봉식(57) 경기남부경찰청장을 ....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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