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3-08-11 (금) 19:10 |
|
ㆍ추천: 0  
|
|
|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법무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진데 따른 대책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이번 달 14일부터 다음달 25일 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수형자의 태도가 양호하고 범행의 뉘우침이 뚜렷하며 20년 이상 복역했다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한다. 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법원도 향후 무기형을 선고할 시,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게 된다. 법원이 가석방을 허용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997년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한 만큼 흉악범죄자에 대한 영구 격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도 재심이나 감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한 기자
|
[저작권자 ⓒ '검경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항지청 범죄예방위원회 포항지역협의회 등 중증장애시설에 무료진료 의약품 2025-06-18
포항지청 범죄예방위원회 포항지역협의회 등 중증장애시설에 무료진료 의약품 전달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이완희)과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회장 나주영) 의약지원위원회(위원장 이문형)은 지난16일 중증장애인 주거시설잉 ‘향기마을’을 찾아 무료 진료 및 1.... |
|
 포항지청·포항범방, 장애인 위한 운동기구 400만 원 지원 2025-05-30
포항지청·포항범방, 장애인 위한 운동기구 400만 원 지원 (사진-범죄예방 포항지역협의회 제공)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이완희)과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회장 나주영)는 지난27일 400만 원 상당의 전신 운동기구를 장애인복지관에.... |
|
 법무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5-05-23
법무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각국 주한 외교사절, 국제기구 한국대표 등 500여명 참석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20일(화) 과천시민회관에서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8회「세계인.... |
|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 2025-03-15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집회 ‧ 시위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다중운집 안전대책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국무회의 참석 부처, 경찰청, 소방청, 서.... |
|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06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 |
|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 2024-12-31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 법무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24.12.30.(월)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컴퓨터 평가(Computer Based Test)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 |
|
 출입국 심사,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2024-09-09
출입국 심사,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사진 법무부 제공)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9. 4. 인천.... |
|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2024-07-23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 반영…입법절차 신속 추진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원 상향’ 추후 논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 |
|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2024-07-19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024. 5. 2.(목)부터 2024. 7. 4.(목)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 |
|
 탈북 청소년 성추행...천기원 목사에...최고형 집행 촉구 2024-06-20
탈북 청소년 성추행...천기원 목사에...최고형 집행 촉구세계탈북여성지원연합회 기자회견 청소년 탈북민기숙형 대안학교 교장인 천기원 목사의 강제추행 등 형사재판에 중형을 내려달라는 기자회견이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열렸다. 세계탈북여성지원연.... |
|
10
|
|
이용약관 
전국지사소개
대표자 인사말
태극기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