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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11 (금)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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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법무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진데 따른 대책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이번 달 14일부터 다음달 25일 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수형자의 태도가 양호하고 범행의 뉘우침이 뚜렷하며 20년 이상 복역했다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한다. 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법원도 향후 무기형을 선고할 시,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게 된다. 법원이 가석방을 허용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997년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한 만큼 흉악범죄자에 대한 영구 격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도 재심이나 감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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