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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1-20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 167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타인성 [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1-14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7. 11. 29. 선고 2006도119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 반방조〕 2073 [1]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실시간으로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행위가 시내·시외전화역무로서 전....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1-06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사기·약사법위반〕 1874 [1] 구 약사법상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하기....
판 례 공 보(대법원)      2010-12-30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주차량) {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 교통법위반〕 1784 [1]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
판 례 공 보(대법원)      2010-12-16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7. 9. 6. 선고 2005도9670 판결 〔의료법위반〕 1589 [1]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의 의미 및 조산사의 ‘조산’ 외 의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조산사가 독자적인 판단으....
판 례 공 보(대법원)      2010-12-09
판 례 공 보(대법원) 형 사 ▶▶▶ 2007. 7. 10.자 2007모460 결정 〔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1305 [1]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 ....
판 례 공 보(대법원)      2010-12-02
판 례 공 보(대법원) 각급 법원-형 사 ▶▶▶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4. 30. 선고 2007고합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직무유기〕: 항소 1713 [1] 경찰서 상황실장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통하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 및 구금하라....
판 례 공 보(대법원)      2010-11-25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 죄명 : 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 1195 [1] 알선행위자가....
판 례 공 보(대법원)      2010-11-18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7. 5. 31. 선고 2005도1074 판결 〔관세법위반〕 1001 [1]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판 례 공 보(대법원)      2010-11-11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738 [1]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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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
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신영철의 마음읽기]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 화, 불안, 분노 구별하고‘여유로움’잊지 말아야(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잠시만 눈을 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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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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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마약사범 2만3천22명으로 2023년보다 소폭감소 대검찰청 40년간 마약류 범죄 통계를 반영한 ‘통계 종합본’ 발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는 국내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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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개최단속 중심에서 구조적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방향 논의경찰청은 6월 18일(수)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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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총포·화약류 특별점검 등 안전관리에 집중전국 1,433개소 점검, 민간 소유 총기 출고금지 예정경찰청(청장대행 이호영)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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