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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1-20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 167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타인성 [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1-14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7. 11. 29. 선고 2006도119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 반방조〕 2073 [1]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실시간으로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행위가 시내·시외전화역무로서 전....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1-06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사기·약사법위반〕 1874 [1] 구 약사법상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하기....
판 례 공 보(대법원)      2010-12-30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주차량) {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 교통법위반〕 1784 [1]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
판 례 공 보(대법원)      2010-12-16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7. 9. 6. 선고 2005도9670 판결 〔의료법위반〕 1589 [1]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의 의미 및 조산사의 ‘조산’ 외 의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조산사가 독자적인 판단으....
판 례 공 보(대법원)      2010-12-09
판 례 공 보(대법원) 형 사 ▶▶▶ 2007. 7. 10.자 2007모460 결정 〔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1305 [1]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 ....
판 례 공 보(대법원)      2010-12-02
판 례 공 보(대법원) 각급 법원-형 사 ▶▶▶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4. 30. 선고 2007고합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직무유기〕: 항소 1713 [1] 경찰서 상황실장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통하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 및 구금하라....
판 례 공 보(대법원)      2010-11-25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 죄명 : 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 1195 [1] 알선행위자가....
판 례 공 보(대법원)      2010-11-18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7. 5. 31. 선고 2005도1074 판결 〔관세법위반〕 1001 [1]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판 례 공 보(대법원)      2010-11-11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738 [1]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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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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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다.  발행인 유지헌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전세사기 법정최고..
대검찰청, 전세사기 법정최고형 징역15년 구형 등 엄정대응전담검사 40% 증원, 전세사기는 범죄집단 등으로 의율해 기소대검찰청은 ’22. 7.부터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대검찰청 24년 6월 형사부 우..
대검찰청 24년 6월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대검찰청은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5건을 24년 6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검거 후 전원 송환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22. 6. 22.(수)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세부)으로 도피한 주범 3명을 ’....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임명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임명경찰청 차장 이호영·부산청장 김수환·경기남부청장 김준영·경찰대학장 오문교(서울청장 김봉식 출처 경찰청)정부는 14일 김봉식(57) 경기남부경찰청장을 ....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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