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주사(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무상 부여된 법원 내부 전산망 접근 권한을 오남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업무 외적인 목적으로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전산망은 사법 행정 및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접근이 허용되는 보안 구역이다. 이를 사적 목적으로 열람하거나 오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권한을 넘어서 정보를 조회한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무단 조회된 가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온라인 '사적 제재' 폭로 유튜버 등 외부로 실제 유출됐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최종 규명될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이 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수십 명이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대형 강력사건이다. 이후 2024년을 기점으로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들의 현재 신상이 무분별하게 폭로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법적·윤리적 논란이 재 점화된 바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수사 기록과 전산 로그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의 피의자라 할지라도,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국민적 관심도와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엄정 처벌 기조는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