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성과...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Paper
경찰News
작성일 2023-08-25 (금) 18:51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성과...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성과... 불법행위 근절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지속

총 4,829명 송치, 이 중 148명 구속... 금품 갈취가 3,416명(70.7%)으로 최다 (8. 14. 기준)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한 5개 단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사이비 기자‧유령 환경단체 검거 등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22. 12. 8.~’23. 8. 14.)」을 통해 총 4,82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 ➊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➋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➌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➍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➎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3,416명(70.7%)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11.9%)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은 금품 갈취 124명(83.8%),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명(13.5%), 업무방해 3명(2.0%), 폭력행위 1명(0.7%)이다.

◆주요단속사례
▶ 조폭 개입 적발 및 범죄단체(집단)조직죄 법률적용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든 후 건설현장에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관리 대상 조폭 17개 파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공익의 탈을 쓴 허위단체 검거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사이비 언론인 등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 괴롭히기 식’의 업무방해, 금품 갈취 등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들도 다수 검거했다.

▶소음, 출입 방해 등 교묘한 방해행위 적발
건설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야기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공사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엄단하여, 국민 일상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흉기 협박, 현장 점거, 경찰관 폭행 등 극렬행위 검거
건설현장에서 각종 이권을 취하기 위해 동료를 칼로 협박하고, 현장을 점거하거나, 불법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극렬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특별단속의 의의
250일 동안 진행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➊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 ➋사측이 거부하면 집회 개최 등 민원 야기, 출입 방해 등 공사방해 ⇨ ➌방해행위 중단을 대가로 금품 협박‧강요 ⇨ ➍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는 일련의 순환구조를 확인했다.

협박, 폭행 등 직접적인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실제 조폭이 노조를 만들거나, 오로지 갈취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든 사례,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건설현장에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년간 유지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일삼으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갈취를 지속해온 다수의 노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설현장에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력한 단속활동 지속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유죄 판결도 이어지고 있어 법원도 건설현장 폭력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건설현장에서 ‘과거보다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가 크게 줄었다.’라는 여론이 많아 폭력행위가 감소하는 것을 체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게 하도록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는 특별단속에 따르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수사하는 한편,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경찰청 자체적으로도 건설현장 폭력행위 신고창구를 정비하는 등 피해자가 안심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바로잡고, 법치와 공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재한 기자
   
[ '' - ]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 운전 집중단속      2023-12-02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 운전 집중단속술자리 잦은 연말연시, 주야간 불문 전국적 음주 운전 집중단속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송년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 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음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강화      2023-10-26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강화 1~9월 검거건수 전년대비 35% 증가, 구속인원 3.6배 증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연장, 온라인 활용 범죄 총력 대응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
대구경찰, 특별방범활동으로 평온한 추석 명절 치안 확보      2023-10-04
대구경찰, 특별방범활동으로 평온한 추석 명절 치안 확보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지난달 18.(월)부터 10. 3.(화)까지 ’23년 추석 명절 특별방범활동을 추진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 평온한 치안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하루 평균 1,186명(....
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2023-09-26
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응, 불법 웹툰·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특별단속청소년 도박행위도 사법 제재, 도박 청소년은 상담 기관 연계로 회복 기회 부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3. 9. 25.(월)부터 2....
추석 전날 교통사고 위험 가장 높아…‘서두르지 말고 안전에 유의’      2023-09-26
추석 전날 교통사고 위험 가장 높아…‘서두르지 말고 안전에 유의’연휴 전날, 평소보다 1.4배 ↑…가장 높은 시간대 오후 2시~8시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수는 173.9명으로 평소 147.7명보다 26.2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성과...      2023-08-25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성과... 불법행위 근절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지속총 4,829명 송치, 이 중 148명 구속... 금품 갈취가 3,416명(70.7%)으로 최다 (8. 14. 기준)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한 5개 단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
경찰청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 강력 대응 중      2023-08-11
경찰청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 강력 대응 중8. 11. 기준, 총 315건 중 115건 119명을 검거 11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적....
국가수사본부,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총 1,589명 검거      2023-07-27
국가수사본부,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총 1,589명 검거 313명 구속 범죄수익금 92억여 원 몰수 추징 보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3월부터 7월 까지 4개월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를 27일 밝혔다.중점 단속 대상은 서민....
경찰청장, 전남지역 치안현장 방문      2023-07-04
경찰청장, 전남지역 치안현장 방문과학수사 업무 유공자 특진 임용과 목포경찰서 현장 격려윤희근 경찰청장은 7월 3일 전남경찰청과 목포경찰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전남경찰청에 방문해 과학수사 유공자를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민생을 침해하....
경찰청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집중 홍보 계도 시행      2023-06-23
경찰청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집중 홍보 계도 시행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
12345678910,,,77

알림공지  
태극기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7/16

이상동기 범죄 예방 범시민 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범시민 관심 필요  김도한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최근 '이상동기 범죄'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경찰은 강력한 특별치안활동을 펼치....
‘스토킹방지법’ 시행이 갖는..
‘스토킹방지법’ 시행이 갖는 의미와 기대효과조태진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한자리에속칭 ‘MZ 조폭’ 등 「제4세대형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전국 조직범죄전담 검사들이 모여 속칭 MZ 조폭 등 이른바 '4세대....
DNA로 23년 전 강간범 잡은 검..
DNA로 23년 전 강간범 잡은 검찰, 장기미제 범죄 엄단   검찰과 경찰의 합동 전수조사와 디엔에이(DNA)법에 따른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로 23년 전 진주 연쇄살인....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 운전..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 운전 집중단속술자리 잦은 연말연시, 주야간 불문 전국적 음주 운전 집중단속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송년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강화 1~9월 검거건수 전년대비 35% 증가, 구속인원 3.6배 증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연장, 온라인 활용 범죄 총력 대응   정부는 고금리....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주)검경신문사 / 등록번호:서울 다10011. 아01253 / 등록일자:2010년 6월 1일
제호:검경타임즈 / 발행 / 편집인:유재광
/인쇄인:이정자/간별:주간/ 발행소: 서울시 관악구 청림길 4-1/ 발행일자:2010년 7월 7일
전화번호:02-737-8272 / 청소년보호책임자:이보영

COPYRIGHT ⓒ e112.KR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