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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News
작성일 2023-09-27 (수) 16:53
대검찰청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수사팀,등 8월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수사팀,등 8월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지난 8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속칭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을 수사해 기소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 형사2부(부장 송정은)를 포함 5건 을 8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 했다.

최원종은 8.3일 어머니 차를 운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해 5명을 치여 2명을 사망케 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을 칼로 찌른 혐의 등으로 최원종을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검은 전담수사팀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현장검증, 주거지·근무지 압수수색, 인터넷 접속기록 게시글 등 압수·분석, 임상심리분석과 전문가 자문, 참고인 25명 을 조사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 수사를 실시했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한 점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된 사건을 직접 수사해 65회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적 보험 사기범 10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을 기소중지한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정용환) 도 선정 됐다.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치과의사 1명의 면허대여 사건에 대해, 주거지・병원 압수수색, 약 200개의 계좌내역 및 240GB 분량의 전자정보 분석 등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하여, 약 6년간 명의원장들을 교체하면서 전국에서치과 8개를 중복 개설‧운영한 주범을 밝혀내고, 범행에 가담한 명의원장 등14명을 추가 입건하여 치과의사 총 16명을 불구속 기소한 진주지청 제1형사부(부장 이동현)도 선정 됐다.

단순 대출사기로 송치된 사건을 전면적으로 보완수사해, 해외 금융회사의국내영업소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영세업체나신생업체 등을 상대로 보증금액 1,000억 원대의 허위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하고 5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편취한 범행을 밝혀내 주범 1명을 직접구속 후 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대경)도 선정됐다.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는 등으로 불기소 처분 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계좌추적, 포렌식 분석등을 통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속여 세무컨설팅 비용으로 약 10억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A, B 종중 토지보상금 약 65억 원을 횡령하고, 횡령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범행을 밝혀내 종중임원 및 브로커 3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공범 2명 불구속 기소한 평택 지청 형사3부(부장 용태호) 도 선정 됐다.

유 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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