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마약수사 워크숍 개최…"초범도 구속 수사"

대검찰청이 6.26. 제3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6. 23일 ‘전국 마약수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신 마약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21개 검찰청 마약수사관 50명, 마약전담검사 17명, 공판검사 4명,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관계자 등 총 83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범죄의 최신 경향과 정보, 수사 사례 등과 마약범죄 사건처리 기준정비 및 처벌강화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워크숍에서는 다크웹·가상화폐를 추적하는 전문가가 강의했다. 서울중앙지검 다크웹 전담수사팀은▸’22. 5.~’23. 2. 텔레그램 채널에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주거지에 대마 재배용 텐트 등 시설을 갖추어 대마를 재배, 판매, 흡연한 일당 3명 구속 기소 한 내용을 발표 했다.

수사팀은 해당 채널의 광고를 분석해 단서를 잡은 뒤, 2개월 여 간에 걸친 수사로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찰은 범죄유형, 마약류 종류 및 취급량, 동종전력, 상습성·영리 목적, 가중처벌 결정인자 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마약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처벌기준에 따르면 마약류 밀수·제조·밀매 등 공급 사범은 무관용 원칙 적용하여 초범부터 구속수사 한다. 미성년자 대상 영리목적 공급 사범은 최고 법정형인 사형까지 구형하고, 선고 형량이 낮을 경우 적극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처음 적발된 투약 사범도 구공판 원칙을 적용하고 상습 반복 투약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마약 유통경로에 묵비·증거인멸한 경우 등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 한다. 다만 혐의 및 마약류 출처를 자백하거나 진실한 단약 의지,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여 치료·재활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 박 재억 마약 조직범죄부장은 "앞으로도 신종 마약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기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마약범죄 수사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 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