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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주취자 관리 위한 법적 장치 절실      2011-01-06
   유 재 광 본지 대표이사 음주로 인해 연간 20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범죄자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관서에서 술에 취한 사람(주취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방치된 주취자들의....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      2024-10-03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적 파장이 크다. 서울대, 인하대 등 대학생 대상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이....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4-07-19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2023년 출산율이 0.7명 이하로 떨어진 우리나라지만 키즈 관련 시설....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다.      2024-01-12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다.  발행인 유지헌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13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청소년 마약범죄 대책은 없나.      2024-01-12
청소년 마약범죄 대책은 없나. 우성환 본지 명예회장   법무부 교정 위원대한 우슈협회 상임감사 대한 태극권 연맹 회장배우 유아인과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까지 연예계 마약 문제가 화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범시민 관심 필요      2023-10-04
이상동기 범죄 예방 범시민 관심 필요  김도한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최근 '이상동기 범죄'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경찰은 강력한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는 신종 범죄가 아니다. 과거에도 ....
‘스토킹방지법’ 시행이 갖는 의미와 기대효과      2023-09-27
‘스토킹방지법’ 시행이 갖는 의미와 기대효과조태진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방지법)이 공포 6개월 만인 7월 18일 본격 시행됐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2대 국가수사본부장 수사 독립과 중립 지켜내야 할 것      2023-04-07
2대 국가수사본부장 수사 독립과 중립 지켜내야 할 것 발행인 /유지헌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3만5000여명의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새로운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27일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
결국은 작은 불씨였다      2023-03-06
결국은 작은 불씨였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요즘 틈나면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울진·삼척 산불 10일간(3.4~3.13)의 기록을 살펴본다.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안에서 연일 계속되는 상황판단 회의, 상공에서 울리는 수십 대의 헬기 소리, 불타....
어려지는 마약사범, 해결방법이 필요한 때      2022-10-17
어려지는 마약사범, 해결방법이 필요한 때유준아 구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최근 대한민국은 마약 합법 국가가 아님에도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캠핑장에서 마약 투약, 한 도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몸에서는 마약 성분 검출, 유명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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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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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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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제3회 형사법포럼 ..
대검찰청, 제3회 형사법포럼 개최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등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대검찰청은 지난 2일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23.(월)자로 시행했다.이번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검거 후 전원 송환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22. 6. 22.(수)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세부)으로 도피한 주범 3명을 ’....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임명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임명경찰청 차장 이호영·부산청장 김수환·경기남부청장 김준영·경찰대학장 오문교(서울청장 김봉식 출처 경찰청)정부는 14일 김봉식(57) 경기남부경찰청장을 ....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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