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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ㆍ작성일	2011-01-06 (목)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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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관리 위한 법적 장치 절실

유 재 광
본지 대표이사

음주로 인해 연간 20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범죄자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관서에서 술에 취한 사람(주취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방치된 주취자들의 추가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주취자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와 함께 치료보호시설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춘진(민주당) 국회의원은 “음주로 인한 폐해는 날로 증가하지만 이를 줄이려는 국가차원의 정책과 재원마련은 없어 음주폐해를 줄이는 규제법안과 음주폐해에 대한 예방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 보호 재활 등을 위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강도 공무집행방해 등 2010년 8월말까지 발생한 157만8086건의 범죄 가운데 22.5%인 35만4866건이 주취자 소행이었다. 범죄별 주취자 비율은 공무집행방해죄가 57.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주취자 보호시설이 없는데다 주취자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약해 가벼운 죄로 경찰서로 끌려온 주취자들이 난동 등으로 추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살인범죄의 주취자 비율이 43.2%로 뒤를 이었고 강간 36.5% 폭력 35.6% 강도 12.3% 절도 6.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올들어서 경찰관서 보호 중 사망한 주취자가 3명에 달하는 등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주취자 보호를 전담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범죄에 대한 경찰의 체포권한이 없고 주취 난동자에 대한 보호 규제 보호시설 사용가능 장구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주취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추가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국민을 괴롭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상습·고질적 폭력적 주취자에 대한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해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상습·고질적 공무집행방해사범 특히, 술만 먹으면 폭력과 난동을 부리는 폭력적 주취자(일명 ‘주폭(酒暴) : 주취자 폭력)가 경찰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선제적으로 제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할 경우 처벌뿐만 아니라 피의자 주변에 고통 받는 다른 피해자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피의자를 엄정처벌 한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폭력적 주취자 전담수사팀을 1·2급지 174개 경찰서(1급지 136개서, 2급지 38개서)에 ‘2명이상 전담’을 원칙으로 편성하고, 3급지(74개서)는 평상시처럼 대응하다 죄질이 불량한 대상자 검거 시 한시적인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부산경찰청에서 시범실시 중인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이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취자의 인권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란 비전아래 주취자를 범죄자(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행동장애증상을 치료해야 하는 환자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대별 상습주취 소란자를 지정 관리하고 △관리중인 상습 주취자는 정신보건센터 및 병원치료를 권유하며 △만약 치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선정해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하에 119구급대와 경찰이 합동으로 이송·보호를 한다. 주취 해소 뒤엔 희망할 경우 해당 전문의 진료를 받게 한다.

술이 취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주취로 인하여 이성을 상실하고 타인에게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것이 사고나 폭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주위에서 흔히 보게 된다.
이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려면 국가차원의 정책과 규제법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법안이라해도 장기감금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만취한 술이 깨어 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인 최장 24시간의 강제 격리가 당사자에게 그리 심각한 피해라고는 보여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