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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06 (화) 11:05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빙자해 인사·수사 좌지우지 안 돼”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빙자해 인사·수사 좌지우지 안 돼”…개혁 주도권 논란 정면 대응

“특정 개인 정치적 유산 위한 것 아냐”…중수청장 인선 비판 속 강한 메시지

“수사·기소 분리에 소속 부처까지 분리”…정부의 검찰개혁 지연 주장도 반박

검경 전문지 관점…‘제도개혁’과 ‘개별 인사·수사·공소 관여’ 경계가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시행된 상황에서 개혁의 성과를 특정 개인이나 정치세력의 공로로 귀속시키거나 이를 명분으로 구체적인 인사와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조국혁신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검찰개혁 이후 인사와 기관 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 李 “검찰개혁, 특정 개인 정치적 유산 위한 것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세력이 개혁의 성과를 독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고 하거나 장애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정책적 논쟁과 공소청·중수청의 구체적인 인사 및 개별 사건 처리는 구별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논란 속 나온 대통령 메시지

이번 발언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김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할 것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고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의문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X 게시글에서 김 후보자나 특정 정치인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을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는 특정 인사를 직접 겨냥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관련 인사 논란과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둘러싼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 “정부가 시간 끌었다”는 주장도 반박

이 대통령은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서로 다른 부처에 배속시킴으로써 당초 논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제도개혁을 완성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재 시행된 법률에 따르면 공소청은 법무부 소관이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지난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종전 검찰이 보유했던 직접수사 기능과 기소·공소유지 기능은 각각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으로 제도적으로 분리됐다.

◇ 李 “당초 주장보다 한걸음 더 나갔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검찰개혁 논의와 현 정부에서 시행된 제도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검찰개혁론자들이 과거 중수청과 공소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 등을 주장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했을 뿐 아니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로 소속 부처까지 분리했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 만큼 정부가 검찰개혁을 지연하거나 후퇴시킨 것이 아니라 당초 개혁안보다 제도적 분리를 강화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주장이다.

다만 과거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정치인·정당들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는 시기별·주체별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를 모두 하나의 방안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우상호 강원지사 영상 공유…검찰개혁 추진 과정 설명

이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과 함께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도 공유했다.

우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이 지연됐다는 유시민 작가의 비판에 반박하면서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추진 일정이 당시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우 지사는 특히 검찰개혁 추진 일정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합의를 거론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 일정을 늦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과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언급했던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된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기존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였던 수사·기소 분리를 실제 제도로 구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 검경 전문지 관점①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안정은 다른 문제

이번 논쟁에서 검경 전문지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정치적 의미의 ‘검찰개혁 완성’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실무적 완성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조직적으로 분리됐다는 것은 법률상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됐다는 것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앞으로 중수청과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행되는지, 구속사건의 제한된 시간 안에서 충분한 증거 보완이 가능한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등을 실제 사건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는 표현은 이 대통령의 정치·정책적 평가로 구분하고, 형사사법체계의 실질적 성패는 앞으로의 제도 운영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 검경 전문지 관점② ‘인사권’과 ‘구체적 사건 개입’은 구별해야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서 형사사법제도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를 동시에 언급했다는 점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 정치권은 기관장 후보자의 개혁성이나 적격성을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의견 표명과 실제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공소제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수사기관은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개별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공소청 역시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개혁의 방향과 기관장 인선에 관한 정치적 논쟁이 개별 사건의 수사·기소 여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중요해진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부분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된다.

◇ 검경 전문지 관점③ 이제 관건은 ‘누가 개혁했나’보다 ‘어떻게 작동하나’

공소청과 중수청은 지난 2일 공식 출범했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수청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와 수사관의 권한 등을 규정한다.

법률상 조직개편은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따라서 형사사법체계의 관점에서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검찰개혁의 공로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보다 새 제도가 실제 사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다.

경찰·중수청의 수사와 공소청의 기소 판단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 보완수사 요구가 이른바 ‘사건 핑퐁’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부실·위법수사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가 동시에 보호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 검찰개혁 ‘공로 논쟁’에서 새 형사사법체계 운영 논쟁으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검찰개혁의 성과와 추진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정치권 내부의 비판에 직접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직접 지목하지 않은 만큼 그의 발언을 어느 한 인사나 정치세력만을 겨냥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과 검찰개혁의 추진 과정 등을 놓고 서로 다른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논쟁의 중심도 점차 ‘검찰개혁을 누가 주도했는가’에서 ‘새로운 수사·기소 분리체계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면서도 범죄 대응력과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공소청·중수청 시대의 실질적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