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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01 (목) 13:31

검찰, ‘김건희 쥴리 의혹’ 정천수·안해욱 각각 징역 2년 구형
검찰, ‘김건희 쥴리 의혹’ 정천수·안해욱 각각 징역 2년 구형…내달 29일 1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검찰 “피해 회복 안 돼”

정천수 “공직후보자 검증 위한 취재”…안해욱도 발언 허위성 부인

김건희 지난 5월 증인 출석해 의혹 부인…‘허위성·인식·낙선 목적’ 법원 판단 주목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방송 등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 대선 앞두고 제기된 ‘쥴리 의혹’…법정까지

이번 사건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등을 통해 제기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서 비롯됐다.

안 전 회장은 당시 인터뷰 등을 통해 김씨가 과거 ‘쥴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자신이 직접 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정 전 대표는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 등을 열린공감TV를 통해 보도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정천수 “공직자 검증 위한 취재”…무죄 주장

정 전 대표 측은 결심공판에서 관련 보도가 개인적인 원한이나 김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직후보자와 배우자를 검증하기 위한 취재·보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전 대표 측은 관련 취재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시작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휴대전화 등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의 일을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복수의 제보와 취재 내용을 토대로 보도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김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따라서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공직선거법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안해욱도 “허위 아니다”…검찰 공소사실 부인

안 전 회장 역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안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안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호소했다.

결국 검찰은 안 전 회장의 발언과 정 전 대표의 보도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그 전제인 ‘허위성’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 김건희, 지난 5월 직접 법정 출석…‘쥴리 의혹’ 부인

김씨는 지난 5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자신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과거 ‘쥴리’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자신의 영어 이름으로 사용했던 것은 ‘제니’였으며 주변에서 자신을 제니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또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처벌 의사도 나타냈다.

반면 피고인들은 김씨의 이 같은 증언에도 자신들의 주장과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김씨의 법정 증언, 피고인들의 주장 및 그동안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 검경 전문지 관점…‘의혹의 진위’만으로 끝나지 않는 선거법 판단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단순히 ‘쥴리 의혹이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만 정리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되려면 우선 문제의 표현이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등이 심리 대상이 된다.

검찰이 적용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 공직선거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당시 보도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취재 근거나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역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정 전 대표가 해당 취재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공직선거법 적용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의 증거 판단을 거쳐야 한다.

◇ 명예훼손 혐의도 별도 판단…‘공익적 보도’ 주장 법원이 심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 전 대표 측은 관련 보도가 당시 유력 정치인이던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언론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문제의 내용이 허위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실제 방송 내용과 취재 과정, 피고인들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보도의 시점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인이나 공직후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검증이라는 공적 관심과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해당 보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사다.

◇ ‘징역 2년 구형’은 검찰 의견…유죄·형량 확정 아니다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다.

검찰이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해당 형량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도 아니며, 현재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공판 과정에서 조사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유·무죄 및 유죄로 판단할 경우의 형량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발언과 보도의 허위성을 정면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는지가 중요하다.

◇ 10월 29일 1심 선고…법원이 ‘허위성’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마치고 오는 10월 29일 오전 10시를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던 이른바 ‘쥴리 의혹’에 대해 형사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특히 법원이 안 전 회장의 발언과 열린공감TV의 보도 내용을 객관적인 허위사실로 인정할지, 피고인들이 당시 해당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할지 등이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도 살펴봐야 한다.

검찰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요청했고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형사책임에 대한 첫 사법적 결론은 다음 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를 통해 나오게 된다.

김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