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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9-19 (토) 16:02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20일 만에 사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20일 만에 사퇴…한동훈 “국민의 승리”
金 “국민 눈높이 미치지 못해”…후보자직 자진 사퇴
韓 “국민만 보고 모두 함께 가겠다”…신약 승인 청탁 의혹 특검도 요구
후보자 사퇴와 의혹의 사실관계·형사책임은 별개…수사자료 유출 논란도 남아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져 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인 19일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의 사퇴 직후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백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후보자직을 내려놔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을 겨냥한 수사자료 유출 문제 등의 진상을 계속 밝히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한동훈 “국민의 승리”…사퇴 직후 SNS에 입장

김 후보자의 사퇴 직후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이 제기한 이른바 ‘오빠 독약 로비’ 의혹에도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이 이겼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만 보고 모두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사용한 ‘오빠 독약 로비’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지칭하기 위해 한 의원 측이 사용해 온 표현이다.

따라서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확정한 사건명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지명 다음 날부터 의혹 제기…20일간 정치권 공방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본격화됐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자메시지와 사건 관계자들의 녹취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제시한 자료와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특히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 가운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자료가 포함되면서 해당 자료의 외부 유출 경위를 둘러싼 별도의 논란도 불거졌다.

결국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임상시험 승인 청탁이 실제 있었는가’라는 문제와 ‘한 의원이 공개한 수사자료가 적법한 경로를 통해 확보됐는가’라는 두 갈래의 쟁점으로 확대됐다.

◇ 사퇴 이후에도 공방 계속…韓 “특검 필요”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에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사퇴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른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한 의원이 공개한 수사자료의 유출 경위 등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났음에도 양측의 법적·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 검경 전문지 관점 핵심은 ‘사퇴’와 ‘혐의 확정’의 분리

이번 사안을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직 후보자가 정치적·도의적 책임이나 정부의 부담 등을 이유로 사퇴하는 것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김 후보자 역시 이날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후보자직에서 물러났지만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반대로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사퇴를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특검 수사를 요구한 것도 한 의원의 정치적 평가와 주장이다.

따라서 김 후보자의 사퇴를 근거로 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 ‘수사자료 유출 의혹’도 별도 법적 쟁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 의원이 의혹 제기 과정에서 공개한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다.

김 후보자 측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 수사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 의원은 해당 자료를 공익제보 등을 통해 확보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사기관이 관련 사건을 다루게 된다면 ▲실제 청탁 행위가 있었는지 ▲관련자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성격이 무엇인지 ▲자료가 어떤 경로를 거쳐 외부로 전달됐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각각 확인돼야 한다.

청탁 의혹의 실체와 수사자료 유출 의혹은 서로 관련돼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별도의 사실관계와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 법무부 장관 인선 다시 시작…형사사법 개편 일정도 변수

김 후보자의 사퇴로 법무부 장관 인선 절차도 다시 진행돼야 한다.

김 후보자는 애초 오는 10월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등 검찰제도 개편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따라서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은 단순한 장관 교체를 넘어 향후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검찰 조직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의혹을 정치적 평가만으로 사실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인사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수사자료 유출 의혹은 별개의 법적 사안으로 남았다.

향후 관련 고발·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대통령실이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누구를 지명할지가 다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