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충분한 보완책 필요”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6-07-13 (월)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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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충분한 보완책 필요”
법원행정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충분한 보완책 필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은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영장 청구 절차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공소심의회 도입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을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관이 수사기관의 설명을 듣는 사전심문제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와 고발인의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송 장기화와 사법 부담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법원행정처의 이번 의견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직접 반대하기보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앞서 수사 공백과 국민 권리구제 문제를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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