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충분한 보완책 필요”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6-07-13 (월) 11:08 |
|
|
법원행정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충분한 보완책 필요”
법원행정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충분한 보완책 필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은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영장 청구 절차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공소심의회 도입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을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관이 수사기관의 설명을 듣는 사전심문제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와 고발인의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송 장기화와 사법 부담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법원행정처의 이번 의견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직접 반대하기보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앞서 수사 공백과 국민 권리구제 문제를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영언 기자.
|
[저작권자 ⓒ '검경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선관위 개표자료 수치 불일치 논란…주진우 “46곳서 투표수보다 득표수 많 2026-08-26
선관위 개표자료 수치 불일치 논란…주진우 “46곳서 투표수보다 득표수 많아”6·3 지방선거 자료 분석 결과 공개…계양을 101표·송파 57표·춘천 16표 차이 주장대조조서·개표상황표 사이 수치 달라…선관위 “일부 투표지 분류 옮겨 개표”조작 여부는 아직 확인 안.... |
|
 법원서 공제한 ‘밀린 월세’, 전세사기 피해액 계산서엔 다시 등장…국토부 2026-08-20
법원서 공제한 ‘밀린 월세’, 전세사기 피해액 계산서엔 다시 등장…국토부 제도 손본다경매차익 배분 과정서 전세 임차인 회수액 감소 사례법원은 연체차임 공제했지만 피해보증금 산정에는 미회수액으로 반영국토부 “미납 월세는 피해 회복으로 보는 방향”…유사 사.... |
|
 대법원 “검사 지휘받은 검찰수사관 수사, 검사 수사개시”…직접 기소는 위 2026-08-18
대법원 “검사 지휘받은 검찰수사관 수사, 검사 수사개시”…직접 기소는 위법검찰수사관 독자적 수사개시권 인정 안 해…수사·기소 분리 법리 명확히“수사관이 검사에게 송치해도 사법경찰관 송치와 달라”…위법 기소는 공소기각 대상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수사관.... |
|
 법원행정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충분한 보완책 필요” 2026-07-13
법원행정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충분한 보완책 필요”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법원행정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 |
|
 '미신고 정치자금으로 현수막 제작' 의혹…원외정당 대표 구속심사 2026-07-10
'미신고 정치자금으로 현수막 제작' 의혹…원외정당 대표 구속심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법원 판단 따라 향후 수사 분수령 전망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이를 현수막 제작·게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 |
|
 법원 “사망진단서 추정 기재만으로 보험금 지급요건 충족 안 돼” 2026-07-07
법원 “사망진단서 추정 기재만으로 보험금 지급요건 충족 안 돼”돌연사한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에 ‘급성 심근경색 추정’ 및 ‘허혈성심장질환 추정’이라는 기재가 있더라도, 약관이 정한 객관적 진단자료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 |
|
 “해외 거래소 ‘한국 증시 150배 노출’ 상품 확산…개인 투자자 주의보 2026-07-02
“해외 거래소 ‘한국 증시 150배 노출’ 상품 확산…개인 투자자 주의보한국 증시를 기초로 한 초고위험 레버리지 파생상품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최근 일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미국 증시.... |
|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차 참모진 개편 단행…국정 동력 확보 나서 2026-06-22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차 참모진 개편 단행…국정 동력 확보 나서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개편을 단행하며 국정 운영 체제 재정비에 나섰다.대통령실은 21일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에 한찬식 변호사,.... |
|
 "선수 급여·국제대회 차질"…경찰, '12일째 봉쇄' 잠실 개표소 진입 2026-06-16
"선수 급여·국제대회 차질"…경찰, '12일째 봉쇄' 잠실 개표소 진입 시도 속 대치지속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봉쇄 사태가 12일째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시설 정상화를 위한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대의 반발로 격렬한 대치가 이어지.... |
|
 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 사과…“전체 물량 남았지만 투표소별 2026-06-12
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 사과…“전체 물량 남았지만 투표소별 배분 실패”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대국민 입장.... |
|
10
|
|
이용약관 
전국지사소개
대표자 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