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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6-07-10 (금)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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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정치자금으로 현수막 제작' 의혹…원외정당 대표 구속심사
'미신고 정치자금으로 현수막 제작' 의혹…원외정당 대표 구속심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법원 판단 따라 향후 수사 분수령 전망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이를 현수막 제작·게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대표 최창원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심문 결과와 수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표는 당초 지난 7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문 일정이 연기됐으며, 이날은 예정 시간보다 앞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내일로미래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국을 겨냥한 혐오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정치 현수막을 전국 각지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집하고, 해당 자금이 현수막 제작과 게시 비용으로 사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이 정치자금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 계좌를 통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같은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며 현수막 게시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시민단체 '애국현수막'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해당 단체 대표 김모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치적 주장이나 표현의 내용 자체보다 정치자금의 모집·관리 및 집행 과정이 정치자금법상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다. 법원이 최 대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관련 수사의 방향과 범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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