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28일 발족한 노사정 TF가 약 3개월간 총 10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공식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운용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형 제도 도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금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집합적 기금 운용 체계를 통해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장기·분산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향후 제도 설계와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구체적 운용 구조와 감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즉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일부 사업장은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고 있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기업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시행 시기와 세부 적용 기준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근로자 선택권 현행 유지

공동선언문은 중도인출,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외적립 의무화가 근로자의 수령 방식 제한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중소기업 부담 완화 지원 병행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지원 방식과 범위는 추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 입법 절차 남아

이번 공동선언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년 만에 노사정이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장용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