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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대검찰청 구치감 수용거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등 표준안 시행      2021-04-29
대검찰청 구치감 수용거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등 표준안 시행 대검찰청 인격감독관실 에서는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각종 인권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2019년 4분기부터 인권보호 업무 산태를 점검하여 왔다. 인권보호 업무이행실태 점검 항목 중 하나로 구치....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사범 재범방지' 업무협약      2021-04-08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사범 재범방지' 업무협약 재범방지 교육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가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과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부 범죄예....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 지원 사회봉사      2021-01-14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 7.(목)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보내 이삿짐 정리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봉사 활동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대구다운협회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4급 인사      2021-01-1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4급 인사 법무부는 2021. 1. 11.(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고위공무원 승진 (1명)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3급....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2020-12-23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지난 14.(수)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서구 소재 주택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투입해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n....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      2020-08-08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법무부 실·국장급 인사      2020-07-07
법무부 실·국장급 인사 법무부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 강 성국 감찰관에 '검사 출신' 류 혁 교정본부장에는 이영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최초의 여성 본부장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3일 그동안 공석이었던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인 강성국(54·사법연수원 20기....
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2020-06-11
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대구가정법원장(이윤직)은 소년부 부장판사 및 조사관 등 총 8명과 함께6. 9(화) 11:00경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세헌)를 방문해 법집행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관찰소....
순천보호관찰소, 광양매실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전격 실시      2020-06-11
순천보호관찰소, 광양매실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전격 실시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신원식)는 8.(월) 09:00부터 매실 주산지인 전남 광양시 다압면 일대 10여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집중 투입해 농촌 일손돕기(국민공모제)에 나섰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한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신청      2020-06-09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한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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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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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기소배우 김수현 명예훼손·스토킹 등 혐의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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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영장 또 반려…경찰에 보완수사 요구300억 원대 투자금 편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n....
모스 탄 교수, 이재명 대통령..
모스 탄 교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출석미국 리버티대 교수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24일  서울경....
현직 경찰관, 음주단속 피해 ..
현직 경찰관,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택시 충격…법원 구속영장 기각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현직 경찰관이 단속 경찰관과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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