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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2022-05-06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 했다. 미성년 자녀의 권....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6차 자문단회의      2022-05-02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6차 자문단회의   법무부가 지난 2월 출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 중간점검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2일 제6차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
유승준, 두 번째 한국행도 좌절      2022-04-29
 유승준, 두 번째 한국행도 좌절 법원 대한민국 장병들에 큰 상실감 안겨줘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46,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제59회 법의 날'기념식      2022-04-25
'제59회 법의 날'기념식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2명을 포상했다. 이날 허노목(6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취약계....
범죄 피해자에 '수사 진행 상황·처분 결과'등 알권리 상세히 보장해야"      2022-04-18
범죄 피해자에 '수사 진행 상황·처분 결과'등 알권리 상세히 보장해야"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형사소송법 등 개정 권고성범죄를 비롯한 범죄피해자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도록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피....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지자체 친권자 사망신고      2021-12-15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지자체 친권자 사망신고 때 미성년자녀 선제적 확인 및 맞춤형 지원 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
법무부,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2021-10-31
법무부,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교정의 날은 76년 전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
법무부 검찰인사명단 (전입청 기준)      2021-06-27
법무부 검찰인사명단 (전입청 기준) ■ 법무부 ◇ 법무부 ▲ 장관정책보좌관 양선순 ▲ 대변인 박현주 ▲ 감찰담당관 임은정 ▲ 감찰담당관실 검사 임삼빈 안광현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한제희 ▲ 법무과장 정지은 ▲ 법조인력과장 이정배 ▲ 검찰과장 주민철 ....
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 실태점검 실시      2021-06-18
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 실태점검 실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4일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개정법이 시행....
대검검사급 검사 41명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2021-06-18
대검검사급 검사 41명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021.6. 11.(금)자로 시행했다. 인사 이동 내용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주 영 환 (現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 검찰국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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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검찰,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
검찰,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기소배우 김수현 명예훼손·스토킹 등 혐의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
검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검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영장 또 반려…경찰에 보완수사 요구300억 원대 투자금 편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n....
모스 탄 교수, 이재명 대통령..
모스 탄 교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출석미국 리버티대 교수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24일  서울경....
현직 경찰관, 음주단속 피해 ..
현직 경찰관,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택시 충격…법원 구속영장 기각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현직 경찰관이 단속 경찰관과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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