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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국내 체류외국인 120만명 첫 돌파      2010-07-16
국내 체류외국인 120만명 첫 돌파 출입국자는 사상 처음 2천만명 넘어서 2010년도 상반기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208,544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20만명을 넘었다. 올해 상반기 총 체류외국인은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단기체류자가 ....
법무보호복지공단 수원지소, 웃음치료 실시      2010-07-16
법무보호복지공단 수원지소, 웃음치료 실시 신바람나는 인생, 행복한 삶을 위한 재사회화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수원지소(지소장 안재민)는 지난7월 9일(금) 저녁7시경 국제 행복 웃음치료센터 이왕범 팀장을 초빙해 생활관에서 보호 받고 있는 숙식보호대 상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사랑의 미용봉사      2010-07-16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사랑의 미용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순국)는 7월6일(화) 오후8시 김양숙 자원봉사가 방문해 숙식제공대상자들에게 「사랑의 미용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미용봉사를 받은 이모씨는 “평소 이발을 하기 위해 시간 ....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안동주씨      2010-07-16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안동주씨 안동주 대전지방교정청장이 법무부 제3대 교정본부장에 임명됐다. 안 신임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장을 이귀남 법무장관으로부터 전수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강오창 기자
‘법은 000이다’ 공모전 1천 774명 참가      2010-07-16
‘법은 000이다’ 공모전 1천 774명 참가 이귀남 법무부장관, 당선자 23명 초청 점심 함께 해 지난달 23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애플리케이션 ‘법아 놀자’ 출시를 기념해 개최한 이벤트 ‘법은 000이다’ 의 당선자 23명을 정부과천청사로 초청해 점심을 ....
법무부, ‘화학적 거세법’ 준비절차 착수      2010-07-16
법무부, ‘화학적 거세법’ 준비절차 착수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일명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도착증 환자 치료를 위....
부끄러운 생활질서 1위는 담배꽁초·오물 투기      2010-07-16
부끄러운 생활질서 1위는 담배꽁초·오물 투기 법무부 법질서 명예시민기자단, ‘법사랑 행복한 세상’ 발간 법무부는 법질서 명예시민기자단으로 2009년 5월 18일 출범한 ‘e-법사랑 서포터즈’ 583명의 1년간 활동 결과를 정리한 우수기사 모음집을 지난달 29일 ....
중국인 비자제도 대폭 개선 추진      2010-07-16
중국인 비자제도 대폭 개선 추진 법무부, 관광수입 증가 및 고용창출에 적극 기여 전망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한 많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7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중국인에 대한 비자제도를 대폭 정비 중에 있다. 일각에서 중국인 ....
대법원, 검찰 개혁 비판 자료 국회에 배포      2010-07-16
대법원, 검찰 개혁 비판 자료 국회에 배포 대법원이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국회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검찰이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인 지난달 13일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테스트중임다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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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대검찰청, 전국 마약전담 검사..
대검찰청, 전국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 개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지난 4일 전국 마약전담 검사 37명과 함께 2025년 “전국 전국마약전담 검사 워크....
대검찰청 2024년 하반기 모범..
대검찰청 2024년 하반기 모범검사 3명 선정   대검찰청은 2024년하반기 모범검사3명을 선정해 포상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 이 동우....
경찰대학, 2025년 신임 경찰 ..
경찰대학, 2025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개최경찰대학은 2025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임용식에는 최상목 대통령 ....
경찰청, 상반기 조폭범죄 특별..
경찰청, 상반기 조폭범죄 특별단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최근 5년간 조직폭력 범죄 주요 죄종별....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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