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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2-05-23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2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2007년....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2022-05-19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인 사 이 동 내 역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권 순 정 (權純汀) 現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 검 찰 국 장 신 자 용 (申子容) 現 서울고검 송무부장 ▣ 대 검 찰 청 - 공공수사부장 김 유 철 (金裕喆) 現 ....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2022-05-18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취 임 사 전 문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
법무부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2022-05-11
법무부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 청사 앞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9일14시 3층 브리핑 실에서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2022-05-06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 했다. 미성년 자녀의 권....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6차 자문단회의      2022-05-02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6차 자문단회의   법무부가 지난 2월 출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 중간점검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2일 제6차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
유승준, 두 번째 한국행도 좌절      2022-04-29
 유승준, 두 번째 한국행도 좌절 법원 대한민국 장병들에 큰 상실감 안겨줘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46,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제59회 법의 날'기념식      2022-04-25
'제59회 법의 날'기념식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2명을 포상했다. 이날 허노목(6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취약계....
범죄 피해자에 '수사 진행 상황·처분 결과'등 알권리 상세히 보장해야"      2022-04-18
범죄 피해자에 '수사 진행 상황·처분 결과'등 알권리 상세히 보장해야"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형사소송법 등 개정 권고성범죄를 비롯한 범죄피해자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도록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피....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지자체 친권자 사망신고      2021-12-15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지자체 친권자 사망신고 때 미성년자녀 선제적 확인 및 맞춤형 지원 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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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7/16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행동..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발행인 유재광우리는 지금, 지구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 반복되는 산불,....
극단적인 폭우 침수 피해, 사..
극단적인 폭우 침수 피해, 사전 준비로 막을 수 있다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공주대 스마트인프라공학과 명예교수)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자연재난이 ....

대검, 스토킹 잠정조치 단계별..
대검, 스토킹 잠정조치 단계별 관리방안 마련전담 검사가 기간 만료 전 피해자 의사 묻고 선제적 연장최근 스토킹에 이은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 하는 것에 우려해 검찰이 발 벗고....
검찰, 서민생계고려 벌금 분납..
검찰, 서민생계고려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 확대… 연말까지 한시 시행최장 1년 분납 허용… 납부액, 횟수 자율 결정재난·재해와 경기 침체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국민의 ....
경찰청, ‘5대 반칙 운전’ 9..
경찰청, ‘5대 반칙 운전’ 9월 1일부터 집중단속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오는 9월 1일 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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