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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신임 검사임관      2022-08-04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신임 검사임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사 17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관한 검사들은 법무관 출신 신임 들이다. 한 장관은 인사말에서 1932년의 올림픽 체조 뜀틀 금메달과 2....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비전 선포식 개최      2022-07-19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비전 선포식 개최 치료감호소 명칭을 35년 만에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1987년 개청해 35년 동안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업무를 수행해왔던 치료 감호소가 7월5일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국립법무병원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2022-06-28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법무부는 7. 4.(월)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함 ● 전보 (712명) ◆ 법무부 △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대환(朴大煥)(광주지검 부부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
법무부,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범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2022-06-21
법무부,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범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스토킹범죄로 집행유예 처분 받은 사람에게 전자발찌 등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법무부 관계자가 지난 17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 관련 ....
법무부,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서선교 대전교도소 교감 대상 수상      2022-06-17
법무부,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서선교 대전교도소 교감 대상 수상  법무부는 6월 16일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곽....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2022-06-10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청주교도소 청주외국인 보호소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10일.(금)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1979년3월에 준공된 청주교도소는 건물의 노후와 함께 수용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초대 단장에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박      2022-06-07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초대 단장에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박행열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 [사진 제공 = 법무부]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2-05-23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2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2007년....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2022-05-19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인 사 이 동 내 역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권 순 정 (權純汀) 現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 검 찰 국 장 신 자 용 (申子容) 現 서울고검 송무부장 ▣ 대 검 찰 청 - 공공수사부장 김 유 철 (金裕喆) 現 ....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2022-05-18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취 임 사 전 문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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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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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관리책임자도 법정에…검찰 징역 1년 구형검찰 “장기간 복무이탈 가능하도록 역할…감독기관 적발도 피하게 해”관리책임자 “근태관리 소홀은 인정…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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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꾼 경찰 수사팀장…검찰, 금품·향응 수수 혐의 구속기소양정원 관련 사기 사건 처리 과정 개입 혐의…남편에게 수사정보 제공도사건관계인 4명·5개 ....
검찰 보완수사 요구 7만6000건..
검찰 보완수사 요구 7만6000건…경찰, 10월 형사사법체계 전환 앞두고 수사력 보강전년보다 1만4000건 증가…송치 대비 요구율 14.2%→17.1%수사부서 1907명 보강 이어 기동대 인력 8....
음주 오토바이로 70대 보행자..
음주 오토바이로 70대 보행자 치고 도주…퇴근 경찰관이 20대 운전자 검거피해자 병원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사고 현장서 오토바이 두고 달아나…400~5....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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