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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무부,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서선교 대전교도소 교감 대상 수상      2022-06-17
법무부,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서선교 대전교도소 교감 대상 수상  법무부는 6월 16일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곽....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2022-06-10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청주교도소 청주외국인 보호소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10일.(금)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1979년3월에 준공된 청주교도소는 건물의 노후와 함께 수용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초대 단장에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박      2022-06-07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초대 단장에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박행열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 [사진 제공 = 법무부]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2-05-23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2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2007년....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2022-05-19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인 사 이 동 내 역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권 순 정 (權純汀) 現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 검 찰 국 장 신 자 용 (申子容) 現 서울고검 송무부장 ▣ 대 검 찰 청 - 공공수사부장 김 유 철 (金裕喆) 現 ....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2022-05-18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취 임 사 전 문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
법무부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2022-05-11
법무부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 청사 앞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9일14시 3층 브리핑 실에서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2022-05-06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 했다. 미성년 자녀의 권....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6차 자문단회의      2022-05-02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6차 자문단회의   법무부가 지난 2월 출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 중간점검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2일 제6차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
유승준, 두 번째 한국행도 좌절      2022-04-29
 유승준, 두 번째 한국행도 좌절 법원 대한민국 장병들에 큰 상실감 안겨줘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46,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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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7/16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행동..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발행인 유재광우리는 지금, 지구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 반복되는 산불,....
극단적인 폭우 침수 피해, 사..
극단적인 폭우 침수 피해, 사전 준비로 막을 수 있다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공주대 스마트인프라공학과 명예교수)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자연재난이 ....

2026년 상반기 검사 인사
2026년 상반기 검사 인사연수원 40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1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4.(수)자로, 일반검사....
허위서류로 재판부 속인 일당..
허위서류로 재판부 속인 일당 등 구속기소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허위 변제내역을 만들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A씨(62·남)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하고....
몰라서 못 받는 돈 이제는 경..
행안부-경찰청, ‘시민안전보험·공제’ 안내 강화…“몰라서 못 받는 피해지원 없앤다”피해자·유가족 보험금 청구 기간 30~50% 단축 기대주소지 주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
총기·모의총포 부품류 등 국..
총기·모의총포 부품류 등 국내 반입한 19명 검거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 총기 3정·모의총포 338정 등 압수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관세청(청장 이명구), 국가정보원(원....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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