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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2022-06-10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청주교도소 청주외국인 보호소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10일.(금)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1979년3월에 준공된 청주교도소는 건물의 노후와 함께 수용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초대 단장에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박      2022-06-07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초대 단장에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박행열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 [사진 제공 = 법무부]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2-05-23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2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2007년....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2022-05-19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인 사 이 동 내 역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권 순 정 (權純汀) 現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 검 찰 국 장 신 자 용 (申子容) 現 서울고검 송무부장 ▣ 대 검 찰 청 - 공공수사부장 김 유 철 (金裕喆) 現 ....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2022-05-18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취 임 사 전 문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
법무부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2022-05-11
법무부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 청사 앞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9일14시 3층 브리핑 실에서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2022-05-06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 했다. 미성년 자녀의 권....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6차 자문단회의      2022-05-02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6차 자문단회의   법무부가 지난 2월 출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 중간점검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2일 제6차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
유승준, 두 번째 한국행도 좌절      2022-04-29
 유승준, 두 번째 한국행도 좌절 법원 대한민국 장병들에 큰 상실감 안겨줘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46,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제59회 법의 날'기념식      2022-04-25
'제59회 법의 날'기념식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2명을 포상했다. 이날 허노목(6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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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대검찰청, 전국 마약전담 검사..
대검찰청, 전국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 개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지난 4일 전국 마약전담 검사 37명과 함께 2025년 “전국 전국마약전담 검사 워크....
대검찰청 2024년 하반기 모범..
대검찰청 2024년 하반기 모범검사 3명 선정   대검찰청은 2024년하반기 모범검사3명을 선정해 포상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 이 동우....
경찰대학, 2025년 신임 경찰 ..
경찰대학, 2025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개최경찰대학은 2025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임용식에는 최상목 대통령 ....
경찰청, 상반기 조폭범죄 특별..
경찰청, 상반기 조폭범죄 특별단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최근 5년간 조직폭력 범죄 주요 죄종별....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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