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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무부, 해외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대만서 환수      2023-06-19
법무부, 해외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대만서 환수국제공조 통한 첫 사례 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대만에서 환수했다고 밝혔다. 국제공조로....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      2023-06-06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5일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형사사법 공백 방지”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형법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법무부장관, 국제사형제반대위 위원 등 면담…사형제 존치 등 논의      2023-05-29
법무부장관, 국제사형제반대위 위원 등 면담…사형제 존치 등 논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26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과 기예르모 끼르빠뜨릭 주한스페인대사 등과 면담을 가졌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 개선....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3-05-22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      2023-05-13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의 원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 12.10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해, △출입국심사시스템, △입국불허자 출국대기 현황, △공항 난민신청 실태, △....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30일부터 단계적 재개      2023-05-02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30일부터 단계적 재개법무부 “숙박·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기대”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으로 중단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오는 4월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장회의 개최      2023-04-24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장회의 개최국민안전과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선진 교정행정 구현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 등 당부 법무부는 4월 21일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박진열 서기관 승진 임용      2023-04-24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박진열 서기관 승진 임용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박진열(48·사법연수원 38기·사진)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서기관)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부이사관)에 승진 임용한다고 21일 밝혔다.정소연(46·39기) 과장이 지난해 9월 사직한 후 7개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5주년 맞아      2023-04-06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5주년 맞아외국인을 위한 상담 도우미 역할 톡톡(Talk Talk)!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다양한 언어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가 3월 31일로 개소 15주년을 맞았다. 1345콜센터는 ....
국제공조로 론스타 사건 ‘스티븐 리’ 미국에서 체포      2023-03-06
국제공조로 론스타 사건 ‘스티븐 리’ 미국에서 체포론스타 (Lone Star) 사건 관련 범죄인 ‘스티븐 리’ (Steven Lee. 54세(미)한국명 이정환)가 3. 2. (목, 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州)에서 체포됐다고 5일 밝혔다.법무부는 2006. 8. 미국 측에 스티븐 리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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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7/16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행동..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발행인 유재광우리는 지금, 지구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 반복되는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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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폭우 침수 피해, 사전 준비로 막을 수 있다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공주대 스마트인프라공학과 명예교수)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자연재난이 ....

허위서류로 재판부 속인 일당..
허위서류로 재판부 속인 일당 등 구속기소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허위 변제내역을 만들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A씨(62·남)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마련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총기·모의총포 부품류 등 국..
총기·모의총포 부품류 등 국내 반입한 19명 검거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 총기 3정·모의총포 338정 등 압수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관세청(청장 이명구), 국가정보원(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대여업체의 운전면허 확인 소홀 시 ‘무면허 방조행위’ 적극 검토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던 청소년들의....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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