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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      2018-07-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   법무부는 2018. 7. 16.(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법무부 ◇3급 승진(2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재유△수원출입....
부동산등기 증명서, 7월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2018-06-07
  부동산등기 증명서, 7월6일부터 세로양식으로부동산등기 증명서가 오는 7월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바뀐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7월6일부터 기존의 가로양식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지난 1998년부터....
‘해외은닉재산 환수’ 범정부 조사단 구성된다      2018-06-07
‘해외은닉재산 환수’ 범정부 조사단 구성된다 문재인 “은닉재산 환수”…조사단 설치 예고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기관 협의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들의 해외 은닉 재산과 범죄수익 환수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꾸려질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
수원 구치소 제갈영순 교감 ‘행정발전 기여한 공로’로 기관장 표창수상      2018-05-17
수원 구치소 제갈영순 교감 ‘행정발전 기여한 공로’로 기관장 표창수상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밝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우리는 그들에게 교정 공무원 이라 말한다.  27년간을 오로지 교정 공무원만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신용도 변호사 임명      2018-05-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신용도 변호사 임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용도 변호사를 제14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 신임 신용도 이사장은 사....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8-05-15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 입법예고 전담 검사·경찰 지정 및 처벌수위도 상향   앞으로 ‘스토킹’ 범죄가 벌어지면 전담 검사와 경찰관이 지정돼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또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nbs....
박상기 법무부장관 "검찰내 성차별 없애겠다"      2018-05-12
 박상기 법무부장관 "검찰내 성차별 없애겠다" 신임 검사 임관식…"출산·육아 걸림돌 안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내 성차별을 없애고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4월 30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 무 부 장 관 新 年 辭      2018-01-03
법 무 부 장 관 新 年 辭  법무가족 여러분! 다시 한 해가 가고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영민함과 충직함의 상징인 개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뜻하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촛불혁명’....
법무부, 내년 2월5일 평검사 인사…사전 예고제 도입      2017-12-18
법무부, 내년 2월5일 평검사 인사…사전 예고제 도입 내년 평검사 인사 1월26일 발표·2월5일 부임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부임일 열흘 전에 발표하는 인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초 시행되는 평검사 인사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
국민 10명 중 6명 “플리바게닝 도입 찬성”      2017-12-18
국민 10명 중 6명 “플리바게닝 도입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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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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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기소배우 김수현 명예훼손·스토킹 등 혐의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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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영장 또 반려…경찰에 보완수사 요구300억 원대 투자금 편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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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교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출석미국 리버티대 교수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24일  서울경....
현직 경찰관, 음주단속 피해 ..
현직 경찰관,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택시 충격…법원 구속영장 기각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현직 경찰관이 단속 경찰관과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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