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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박상기 법무부장관 "검찰내 성차별 없애겠다"      2018-05-12
 박상기 법무부장관 "검찰내 성차별 없애겠다" 신임 검사 임관식…"출산·육아 걸림돌 안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내 성차별을 없애고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4월 30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 무 부 장 관 新 年 辭      2018-01-03
법 무 부 장 관 新 年 辭  법무가족 여러분! 다시 한 해가 가고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영민함과 충직함의 상징인 개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뜻하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촛불혁명’....
법무부, 내년 2월5일 평검사 인사…사전 예고제 도입      2017-12-18
법무부, 내년 2월5일 평검사 인사…사전 예고제 도입 내년 평검사 인사 1월26일 발표·2월5일 부임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부임일 열흘 전에 발표하는 인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초 시행되는 평검사 인사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
국민 10명 중 6명 “플리바게닝 도입 찬성”      2017-12-18
국민 10명 중 6명 “플리바게닝 도입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농단....
‘심야조사·별건조사 금지’ 권고안 낸다      2017-12-18
‘심야조사·별건조사 금지’ 권고안 낸다 법무·검찰개혁위, 심야조사 오후 11시 제한…별건 조사 전면금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심야 조사와 별건 수사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후....
대구교도소, 출소자 위한      2017-12-18
대구교도소, 출소자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대구교도소는 12일 오후 2시 지역 유망기업 14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가해 취업희망 출소예정 수형자 36명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 발족      2017-12-18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 발족 법무부, 위원장 김갑배 변호사…위원 총 9명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12일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법무무 개혁위 "공수처, 수사·기소·공소유지권 부여"      2017-09-22
법무무 개혁위 "공수처, 수사·기소·공소유지권 부여"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두 번째 권고안 발표  사법부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이하 개혁위)는 18일 법무·검찰....
법무부ㆍ청주 KB스타즈 여자프로농구단,      2017-09-22
법무부ㆍ청주 KB스타즈 여자프로농구단,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와 청주 KB스타즈 농구단은 2017. 9. 21. 14:00 청....
법무부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출소자 생계도와 재범방지'      2017-09-03
 법무부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출소자 생계도와 재범방지'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정부포상 24명 자원봉사상 11명 법무부는 8월31일 오전 10시30분 경기 과천시민회관에서 중앙일보·YTN·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제22회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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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7/16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행동..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발행인 유재광우리는 지금, 지구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 반복되는 산불,....
극단적인 폭우 침수 피해, 사..
극단적인 폭우 침수 피해, 사전 준비로 막을 수 있다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공주대 스마트인프라공학과 명예교수)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자연재난이 ....

대검, 스토킹 잠정조치 단계별..
대검, 스토킹 잠정조치 단계별 관리방안 마련전담 검사가 기간 만료 전 피해자 의사 묻고 선제적 연장최근 스토킹에 이은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 하는 것에 우려해 검찰이 발 벗고....
검찰, 서민생계고려 벌금 분납..
검찰, 서민생계고려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 확대… 연말까지 한시 시행최장 1년 분납 허용… 납부액, 횟수 자율 결정재난·재해와 경기 침체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국민의 ....
경찰청, ‘5대 반칙 운전’ 9..
경찰청, ‘5대 반칙 운전’ 9월 1일부터 집중단속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오는 9월 1일 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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