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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부동산등기 증명서, 7월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2018-06-07
  부동산등기 증명서, 7월6일부터 세로양식으로부동산등기 증명서가 오는 7월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바뀐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7월6일부터 기존의 가로양식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지난 1998년부터....
‘해외은닉재산 환수’ 범정부 조사단 구성된다      2018-06-07
‘해외은닉재산 환수’ 범정부 조사단 구성된다 문재인 “은닉재산 환수”…조사단 설치 예고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기관 협의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들의 해외 은닉 재산과 범죄수익 환수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꾸려질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
수원 구치소 제갈영순 교감 ‘행정발전 기여한 공로’로 기관장 표창수상      2018-05-17
수원 구치소 제갈영순 교감 ‘행정발전 기여한 공로’로 기관장 표창수상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밝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우리는 그들에게 교정 공무원 이라 말한다.  27년간을 오로지 교정 공무원만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신용도 변호사 임명      2018-05-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신용도 변호사 임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용도 변호사를 제14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 신임 신용도 이사장은 사....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8-05-15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 입법예고 전담 검사·경찰 지정 및 처벌수위도 상향   앞으로 ‘스토킹’ 범죄가 벌어지면 전담 검사와 경찰관이 지정돼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또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nbs....
박상기 법무부장관 "검찰내 성차별 없애겠다"      2018-05-12
 박상기 법무부장관 "검찰내 성차별 없애겠다" 신임 검사 임관식…"출산·육아 걸림돌 안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내 성차별을 없애고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4월 30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 무 부 장 관 新 年 辭      2018-01-03
법 무 부 장 관 新 年 辭  법무가족 여러분! 다시 한 해가 가고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영민함과 충직함의 상징인 개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뜻하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촛불혁명’....
법무부, 내년 2월5일 평검사 인사…사전 예고제 도입      2017-12-18
법무부, 내년 2월5일 평검사 인사…사전 예고제 도입 내년 평검사 인사 1월26일 발표·2월5일 부임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부임일 열흘 전에 발표하는 인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초 시행되는 평검사 인사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
국민 10명 중 6명 “플리바게닝 도입 찬성”      2017-12-18
국민 10명 중 6명 “플리바게닝 도입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농단....
‘심야조사·별건조사 금지’ 권고안 낸다      2017-12-18
‘심야조사·별건조사 금지’ 권고안 낸다 법무·검찰개혁위, 심야조사 오후 11시 제한…별건 조사 전면금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심야 조사와 별건 수사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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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
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신영철의 마음읽기]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 화, 불안, 분노 구별하고‘여유로움’잊지 말아야(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잠시만 눈을 감고 ....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대구지검, P2E 게임 플랫폼 신..
대구지검, P2E 게임 플랫폼 신종 투자사기 조직 검거260억 원대 피해 발생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50~60대 서민층을 대상으로 260억 원을 편취한 신종 다단계 ....
2024년 마약사범 2만3천22명으..
2024년 마약사범 2만3천22명으로 2023년보다 소폭감소 대검찰청 40년간 마약류 범죄 통계를 반영한 ‘통계 종합본’ 발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는 국내 마약류....
경찰청, 제4회 사기 방지 자문..
경찰청,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개최단속 중심에서 구조적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방향 논의경찰청은 6월 18일(수)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정기....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총포..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총포·화약류 특별점검 등 안전관리에 집중전국 1,433개소 점검, 민간 소유 총기 출고금지 예정경찰청(청장대행 이호영)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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