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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개최      2019-07-01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개최   법무부는 2019. 6. 28.(금). 11:00,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대한 태권도·유도·검도협회 단체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전국 교정기관의....
대구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제 사회봉사      2019-05-29
 대구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제 사회봉사 장애우 나들이 안내도우미 활동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장 한상익)는 2019.5.29.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우들의 농수산물시장 탐방, 근린공원 산책 등 체험 현장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안내도우미로 투입하여....
대구보호관찰소, 신규 보호관찰위원 기본교육 실시      2019-05-29
   대구보호관찰소, 신규 보호관찰위원 기본교육 실시 신규 보호관찰위원 효과적인 직무수행 위해 보호관찰 현장실무 교육 대구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2019. 5. 22.(수) 10:00부터 17:00까지 소 대강당에서 2019. 3. 1. 신규 위촉된 보호관찰위원들의 효....
포항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제를 통한 농촌 다문화 가정 지원      2019-05-29
 포항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제를 통한 농촌 다문화 가정 지원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5. 24.(금) 포항시 남구 장기면 에 위치한 다문화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3명을 투입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회봉사는 모내기를 앞두고 일손이....
법무부 장관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2019-05-03
    법무부 장관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상습 패륜행동 보호관찰청소년 소년원 유치      2019-04-23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상습 패륜행동 보호관찰청소년 소년원 유치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패륜행동을 일삼은 보호관찰 청소년 을 소년원에 유치했다. 지난 19일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군(15세) 은 이전에....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민간자원봉사 조직 출범      2019-03-27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민간자원봉사 조직 출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장 김시종)는 3. 26.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대구준법지원센터, 명예 보호관찰관 선도 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18-11-24
    대구준법지원센터, 명예 보호관찰관 선도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본소 및 5개 지소 명예 보호관찰관 54명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우권)는 최근 대구 집단 성폭력사건 등 소년 강력범죄와 관련,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
대구준법지원센터 시민법률 콘서트개최      2018-11-15
   대구준법지원센터 시민법률 콘서트개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우권)는 13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대구 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시민법률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법률 콘서트는 법무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
2018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2018-07-30
2018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는 2018. 7. 24.(화) 전보 256명, 신규 임용 86명(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공익법무관 34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 1.(수)자로 실시했다. 이번인사는 본인의 희망과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 를 반영하여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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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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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기소배우 김수현 명예훼손·스토킹 등 혐의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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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영장 또 반려…경찰에 보완수사 요구300억 원대 투자금 편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n....
모스 탄 교수, 이재명 대통령..
모스 탄 교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출석미국 리버티대 교수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24일  서울경....
현직 경찰관, 음주단속 피해 ..
현직 경찰관,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택시 충격…법원 구속영장 기각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현직 경찰관이 단속 경찰관과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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