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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ㆍ작성일	2025-07-02 (수)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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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대 이진수 법무부차관 취 임 사
제68대 이진수 법무부차관
취 임 사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법무심의관으로 근무한지 7년여가 지났는데,
이제 차관으로 여러분과 다시 근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큰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신
법무가족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임 김석우 차관님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아직 장관님께서 취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행정의 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
법무부 업무의 방향과 구체적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삶을 개선하여 불편을 해소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상동기 살인 등 강력범죄,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스토킹 범죄,
청소년까지 파고든 마약 범죄,
지능화된 사기․금융범죄 등으로
우리 이웃의 일상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수호하는 핵심 부처로서,
우리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평온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합시다.

또한, 법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접 작용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마음을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계속 높아지는 반면,
법과 제도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아
기존 전례에 따른 관행적, 기계적 업무 처리가 아니라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헌으로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매우 낮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법무․검찰은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발전에 공헌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각 분야가 고도화․전문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검찰도 새롭게 변모해야 합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과 언론, 검찰 내부에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 개혁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서도 하늘이 주는 때인 천시(天時)는
땅이 주는 이로움인 지리(地利)보다 못하고,
지리(地利)는 사람의 화합인 인화(人和)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은 혼자서는 해나갈 수 없으며,
우리 각자의 능력과 경험, 열정이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배려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법무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이곳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3만 3천여 명 법무가족 여러분이 있기에
저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법무부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법무부차관 이 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