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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대구준법지원센터 시민법률 콘서트개최      2018-11-15
   대구준법지원센터 시민법률 콘서트개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우권)는 13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대구 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시민법률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법률 콘서트는 법무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
2018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2018-07-30
2018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는 2018. 7. 24.(화) 전보 256명, 신규 임용 86명(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공익법무관 34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 1.(수)자로 실시했다. 이번인사는 본인의 희망과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 를 반영하여 공익법무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      2018-07-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   법무부는 2018. 7. 16.(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법무부 ◇3급 승진(2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재유△수원출입....
부동산등기 증명서, 7월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2018-06-07
  부동산등기 증명서, 7월6일부터 세로양식으로부동산등기 증명서가 오는 7월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바뀐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7월6일부터 기존의 가로양식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지난 1998년부터....
‘해외은닉재산 환수’ 범정부 조사단 구성된다      2018-06-07
‘해외은닉재산 환수’ 범정부 조사단 구성된다 문재인 “은닉재산 환수”…조사단 설치 예고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기관 협의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들의 해외 은닉 재산과 범죄수익 환수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꾸려질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
수원 구치소 제갈영순 교감 ‘행정발전 기여한 공로’로 기관장 표창수상      2018-05-17
수원 구치소 제갈영순 교감 ‘행정발전 기여한 공로’로 기관장 표창수상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밝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우리는 그들에게 교정 공무원 이라 말한다.  27년간을 오로지 교정 공무원만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신용도 변호사 임명      2018-05-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신용도 변호사 임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용도 변호사를 제14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 신임 신용도 이사장은 사....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8-05-15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 입법예고 전담 검사·경찰 지정 및 처벌수위도 상향   앞으로 ‘스토킹’ 범죄가 벌어지면 전담 검사와 경찰관이 지정돼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또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nbs....
박상기 법무부장관 "검찰내 성차별 없애겠다"      2018-05-12
 박상기 법무부장관 "검찰내 성차별 없애겠다" 신임 검사 임관식…"출산·육아 걸림돌 안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내 성차별을 없애고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4월 30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 무 부 장 관 新 年 辭      2018-01-03
법 무 부 장 관 新 年 辭  법무가족 여러분! 다시 한 해가 가고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영민함과 충직함의 상징인 개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뜻하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촛불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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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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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다.  발행인 유지헌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24년 6월 형사부 우..
대검찰청 24년 6월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대검찰청은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5건을 24년 6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법무부는 5. 29.고검검사급 (차·부장·부부장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6. 3.(월)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
피싱 범죄, 간편하게 제보하고..
피싱 범죄, 간편하게 제보하고 신속하게 차단한다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 개발 착수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7월 1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
경찰청, ｢범죄예방 비..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내외부 협력 기관·단체 등과 함께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재확인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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