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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수원 구치소 제갈영순 교감 ‘행정발전 기여한 공로’로 기관장 표창수상      2018-05-17
수원 구치소 제갈영순 교감 ‘행정발전 기여한 공로’로 기관장 표창수상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밝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우리는 그들에게 교정 공무원 이라 말한다.  27년간을 오로지 교정 공무원만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신용도 변호사 임명      2018-05-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신용도 변호사 임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용도 변호사를 제14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 신임 신용도 이사장은 사....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8-05-15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 입법예고 전담 검사·경찰 지정 및 처벌수위도 상향   앞으로 ‘스토킹’ 범죄가 벌어지면 전담 검사와 경찰관이 지정돼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또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nbs....
박상기 법무부장관 "검찰내 성차별 없애겠다"      2018-05-12
 박상기 법무부장관 "검찰내 성차별 없애겠다" 신임 검사 임관식…"출산·육아 걸림돌 안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내 성차별을 없애고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4월 30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 무 부 장 관 新 年 辭      2018-01-03
법 무 부 장 관 新 年 辭  법무가족 여러분! 다시 한 해가 가고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영민함과 충직함의 상징인 개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뜻하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촛불혁명’....
법무부, 내년 2월5일 평검사 인사…사전 예고제 도입      2017-12-18
법무부, 내년 2월5일 평검사 인사…사전 예고제 도입 내년 평검사 인사 1월26일 발표·2월5일 부임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부임일 열흘 전에 발표하는 인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초 시행되는 평검사 인사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
국민 10명 중 6명 “플리바게닝 도입 찬성”      2017-12-18
국민 10명 중 6명 “플리바게닝 도입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농단....
‘심야조사·별건조사 금지’ 권고안 낸다      2017-12-18
‘심야조사·별건조사 금지’ 권고안 낸다 법무·검찰개혁위, 심야조사 오후 11시 제한…별건 조사 전면금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심야 조사와 별건 수사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후....
대구교도소, 출소자 위한      2017-12-18
대구교도소, 출소자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대구교도소는 12일 오후 2시 지역 유망기업 14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가해 취업희망 출소예정 수형자 36명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 발족      2017-12-18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 발족 법무부, 위원장 김갑배 변호사…위원 총 9명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12일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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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7/16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다.  발행인 유지헌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청소년 마약범죄 대책은 없나..
청소년 마약범죄 대책은 없나. 우성환 본지 명예회장   법무부 교정 위원대한 우슈협회 상임감사 대한 태극권 연맹 회장배우 유아인과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까지 ....

'기습공탁'…檢 "피해자 의사..
'기습공탁'…檢 "피해자 의사 확인해 엄정 대응"검찰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형사공탁 등 꼼수 감형시도에 대해 엄정대응 한다.7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한자리에속칭 ‘MZ 조폭’ 등 「제4세대형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전국 조직범죄전담 검사들이 모여 속칭 MZ 조폭 등 이른바 '4세대....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결과5개월 간 총 1,004명 검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 몰수·추징범인검거 공로보상금 최대 500만 원 지급(’24년 이후), 불법 도박행위 근....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행위 강력 대응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엄정 단속,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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