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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순천보호관찰소, 광양매실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전격 실시      2020-06-11
순천보호관찰소, 광양매실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전격 실시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신원식)는 8.(월) 09:00부터 매실 주산지인 전남 광양시 다압면 일대 10여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집중 투입해 농촌 일손돕기(국민공모제)에 나섰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한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신청      2020-06-09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한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신청                                ....
외국인등록증 54년 만에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진다      2020-06-02
  재한외국인이 제안하고 법무부가 정책에 반영한 소통사례     (사진제공 법무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
대구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2020-05-15
대구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손세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소년·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
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2020-05-15
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실무교육 실시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신원식)는 5. 14(목) 14시 순천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보조자로 지정된 보호관찰위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
설 명절맞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회봉사 국      2020-01-19
    설 명절맞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대구 수성구 파동로51길 26-17)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장애인 직업재활을 지원했다고 ....
민족화합통일연대 100만원 상당 원호품 전달      2020-01-19
    민족화합통일연대 100만원 상당 원호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7일 민족화합통일연대(의장 서종락)에서 마련한 10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원호품 전달을 위해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대구가톨릭대학교 멘토링 결연식 개최      2019-11-27
보호관찰청소년–대구가톨릭대학교 멘토링 결연식 개최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지난 22일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1:1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식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건전한 역할 모델을 제시해 사회 적....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 포항지청 검사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실시      2019-10-28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 포항지청 검사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실시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지난 2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이방현 1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
장애우들을 위한 테마파크 나들이 행사 지원      2019-09-28
  장애우들을 위한 테마파크 나들이 행사 지원   대구 달성군의 우암 복지재단 한사랑 마을에서 생활하는 친구들과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이 월드 테마파크에서 모처럼 여유로운 한때를 보냈다.   사회봉사대상자 등 관계자의 도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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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다.  발행인 유지헌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24년 6월 형사부 우..
대검찰청 24년 6월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대검찰청은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5건을 24년 6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법무부는 5. 29.고검검사급 (차·부장·부부장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6. 3.(월)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
피싱 범죄, 간편하게 제보하고..
피싱 범죄, 간편하게 제보하고 신속하게 차단한다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 개발 착수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7월 1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
경찰청, ｢범죄예방 비..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내외부 협력 기관·단체 등과 함께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재확인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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