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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포항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제를 통한 농촌 다문화 가정 지원      2019-05-29
 포항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제를 통한 농촌 다문화 가정 지원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5. 24.(금) 포항시 남구 장기면 에 위치한 다문화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3명을 투입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회봉사는 모내기를 앞두고 일손이....
법무부 장관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2019-05-03
    법무부 장관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상습 패륜행동 보호관찰청소년 소년원 유치      2019-04-23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상습 패륜행동 보호관찰청소년 소년원 유치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패륜행동을 일삼은 보호관찰 청소년 을 소년원에 유치했다. 지난 19일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군(15세) 은 이전에....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민간자원봉사 조직 출범      2019-03-27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민간자원봉사 조직 출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장 김시종)는 3. 26.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대구준법지원센터, 명예 보호관찰관 선도 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18-11-24
    대구준법지원센터, 명예 보호관찰관 선도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본소 및 5개 지소 명예 보호관찰관 54명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우권)는 최근 대구 집단 성폭력사건 등 소년 강력범죄와 관련,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
대구준법지원센터 시민법률 콘서트개최      2018-11-15
   대구준법지원센터 시민법률 콘서트개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우권)는 13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대구 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시민법률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법률 콘서트는 법무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
2018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2018-07-30
2018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는 2018. 7. 24.(화) 전보 256명, 신규 임용 86명(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공익법무관 34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 1.(수)자로 실시했다. 이번인사는 본인의 희망과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 를 반영하여 공익법무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      2018-07-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   법무부는 2018. 7. 16.(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법무부 ◇3급 승진(2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재유△수원출입....
부동산등기 증명서, 7월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2018-06-07
  부동산등기 증명서, 7월6일부터 세로양식으로부동산등기 증명서가 오는 7월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바뀐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7월6일부터 기존의 가로양식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지난 1998년부터....
‘해외은닉재산 환수’ 범정부 조사단 구성된다      2018-06-07
‘해외은닉재산 환수’ 범정부 조사단 구성된다 문재인 “은닉재산 환수”…조사단 설치 예고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기관 협의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들의 해외 은닉 재산과 범죄수익 환수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꾸려질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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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7/16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다.  발행인 유지헌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청소년 마약범죄 대책은 없나..
청소년 마약범죄 대책은 없나. 우성환 본지 명예회장   법무부 교정 위원대한 우슈협회 상임감사 대한 태극권 연맹 회장배우 유아인과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까지 ....

'기습공탁'…檢 "피해자 의사..
'기습공탁'…檢 "피해자 의사 확인해 엄정 대응"검찰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형사공탁 등 꼼수 감형시도에 대해 엄정대응 한다.7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한자리에속칭 ‘MZ 조폭’ 등 「제4세대형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전국 조직범죄전담 검사들이 모여 속칭 MZ 조폭 등 이른바 '4세대....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결과5개월 간 총 1,004명 검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 몰수·추징범인검거 공로보상금 최대 500만 원 지급(’24년 이후), 불법 도박행위 근....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행위 강력 대응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엄정 단속,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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