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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무부,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행사      2017-05-22
  법무부,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행사 법무부는 지난 19일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올해로 제10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시니어 행복공감 법률콘서트’      2017-05-17
   주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시니어 행복공감 법률콘서트’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2017. 5. 17.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장기간 불응자 집행유예취소 신청      2017-05-17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장기간 불응자 집행유예취소 신청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후 약 1년 7개월 간 신고하지 않고 잠적해 소재불명 상태에 있던 S씨(46)에 대해 2017년 4월 5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대구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2017-04-18
대구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재)는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인력지원을 위해 2017. 4. 12. ~ 4. 13. 남산보호작업장과 동행보호작업장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하였다. &....
2017년 상반기 검찰직 등 공무원 인사      2017-01-20
2017년 상반기 검찰직 등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2017. 1. 16.(월)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 다음-   승진 : 28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4명 ○ 검찰부이사관(3급) : 4명 ○ 검찰....
법무부, 검찰직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2016-08-31
법무부, 검찰직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8월 29일 자로 검찰직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 승진 : 54명 ▣검찰부이사관(3급) : 7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검찰(수사)사....
교도소 내 직업훈련 과정에 지게차 운전 신설      2016-07-07
교도소 내 직업훈련 과정에 지게차 운전 신설 7월부터 여주교도소에 신설, 내년에 전국 교도소 수형자 대상으로 훈련생 선발   출소자들의 유망 직종으로 분석된 ‘지게차 운전’이 올해 하반기부터 교도소 직업훈련 과정으로 신설된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34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17명 포상      2016-07-07
  34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17명 포상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KBS 한국방송공사(사장 박희성), 서울신문사(사장 김영만)가 공동 주최한 제34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지난3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
법무부 행정직 3·4급 인사 (창조행정담당관실)      2016-07-07
법무부 행정직 3·4급 인사 (창조행정담당관실)법무부 행정직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 진 > ◆부이사관 승진 : 1명 - 운영지원과장 류지중(柳志重) ◆서기관 승진 : 2명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진섭(金珍燮) - 인권정책과 조상민(趙商民) ....
법무부ㆍKBO ‘배려, 클린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2016-05-30
법무부ㆍKBO ‘배려, 클린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법질서선진화과) 비리예방 법교육, 경기장 내 법질서 준수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법무부와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는 불법도박 근절, 스포츠 정신에 기초한 공정한 경기 운영,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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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7/16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다.  발행인 유지헌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청소년 마약범죄 대책은 없나..
청소년 마약범죄 대책은 없나. 우성환 본지 명예회장   법무부 교정 위원대한 우슈협회 상임감사 대한 태극권 연맹 회장배우 유아인과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까지 ....

'기습공탁'…檢 "피해자 의사..
'기습공탁'…檢 "피해자 의사 확인해 엄정 대응"검찰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형사공탁 등 꼼수 감형시도에 대해 엄정대응 한다.7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한자리에속칭 ‘MZ 조폭’ 등 「제4세대형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전국 조직범죄전담 검사들이 모여 속칭 MZ 조폭 등 이른바 '4세대....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결과5개월 간 총 1,004명 검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 몰수·추징범인검거 공로보상금 최대 500만 원 지급(’24년 이후), 불법 도박행위 근....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행위 강력 대응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엄정 단속,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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