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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ㆍ작성일	2023-07-27 (목)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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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2023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99명(전보 및 파견 36명, 신규 임용 6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 1.(화)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배치 대상 기관별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배치 인원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법무관 본연의 업무인 법률구조 및 국가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 및 객관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하였다.

특히 근무성적 평정, 상훈, 직무교육 자세 등을 적극 고려해 근무능률 증진 및 복무기강 강화를 기하는 한편, 근무지 순환 배치를 통하여 인사에 형평성을 도모하였다.

인사 내용
전입기관기준
1.◆전보 및 파견(36명)

송무담당(24명)-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국가소송과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국가소송과 오준호(환경부 파견) ▲국가소송과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국가소송과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국가소송과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국가소송과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국가소송과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국가소송과 이건주 ▲국가소송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국가소송과 최창훈(대통령비서실 파견) ▲검찰과 이학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김정완 ▲유병민 ◆대검찰청 ▲조민규◆서울고등검찰청 ▲권순민 ▲이계민 ◆수원고등검찰청 ▲문세정◆대전고등검찰청 ▲장수현 ◆부산고등검찰청 ▲형은성◆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순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국주호◆인천지방검찰청 ▲차하성

구조담당(12명)
◆서울북부지부 ▲문지원 ◆인천지부 ▲김태군◆수원지부 ▲이현호 ◆대전지부 ▲김휘연 ◆부산지부 ▲김운수◆고양출장소 ▲나영현 ◆남양주출장소 ▲정재훈 ◆성남출장소 ▲김민수◆안산출장소 ▲곽윤재 ◆안양출장소 ▲최정찬 ◆대구서부출장소 ▲안일홍◆부산동부출장소 ▲라웅진

2.<공익법무관 신규 임용63명>

송무담당(57명)-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선욱 ▲법무심의관실 진지홍 ▲법무과 나정욱 ▲법무과 박재경 ▲법무과 전세환 ▲국제법무과 양동준 ▲국제분쟁대응과 노주영 ▲국가소송과 구영석 ▲국가소송과 김도원 ▲국가소송과 박진우 ▲국가소송과 손로몬 ▲국가소송과 정우빈 ▲국가소송과 조영제 ▲국가소송과 최영우 ▲국가소송과 한훈근 ▲국가소송과 김유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국가소송과 양희철(행정안전부 파견) ▲행정소송과 김시형 ▲행정소송과 김진영 ▲행정소송과 박준상 ▲행정소송과 백현우 ▲행정소송과 안길준 ▲행정소송과 양재혁 ▲행정소송과 여환서 ▲행정소송과 유종우 ▲행정소송과 이건 ▲행정소송과 임태윤 ▲행정소송과 한영후 ▲행정소송과 허태인 ▲행정소송과 홍재명 ▲통일법무과 고준혁 ▲상사법무과 정종현 ▲법조인력과 김유신 ▲국제형사과 박준형 ▲형사법제과 신휘 ▲형사법제과 이형환 ▲형사법제과 진승혁 ▲치료처우과 전재욱 ▲인권구조과 김민수 ▲인권조사과 선혜원 ▲출입국심사과 박주원 ▲국적과 이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김동민 ▲김민혁 ▲윤희성 ▲이동혁◆수원고등검찰청 ▲김병민 ◆대전고등검찰청 ▲윤재웅◆대구고등검찰청 ▲윤상원 ◆부산고등검찰청 ▲최운용◆광주고등검찰청 ▲김성훈 ◆의정부지방검찰청 ▲박상빈◆청주지방검찰청 ▲김영수 ◆울산지방검찰청 ▲김도연
◆창원지방검찰청 ▲엄태준 ◆전주지방검찰청 ▲윤현수◆제주지방검찰청 ▲김훈섭

구조담당(6명)
◆청주지부 ▲김현솔◆광주지부 ▲권예찬 ◆진주출장소 ▲송용진◆목포출장소 ▲김민상 ◆순천출장소 ▲이한기 ◆군산출장소 ▲심성용

김재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