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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월)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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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대만서 환수
법무부, 해외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대만서 환수
국제공조 통한 첫 사례
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대만에서 환수했다고 밝혔다. 국제공조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환수한 첫 사례로 기록 된다.
올해 71세로 고령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A 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가량인 5000만 원을 잃었다.
법무부는 이 돈을 수거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과, 쓰고 남은 돈 4510만 원이 대만 수사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0년 8월 위 현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이 급선무라 판단해 비록 환수와 관련한 조약의 부재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무부는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사건의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을 대만 수사당국에 설명했고 그 결과 피해금의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 했고, 6. 15. 대만 현지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해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해 보이스피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재한 기자.jhan36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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