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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1-09 (월) 13:47

경찰, 이해식 민주당 의원 '교육감 후보 공개 지지' 혐의 공소청 송치
경찰, 이해식 민주당 의원 '교육감 후보 공개 지지' 혐의 공소청 송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후 SNS에 선택 후보 공개…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적용
공직선거법상 투표 비밀침해 혐의는 불송치…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쟁점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선택한 교육감 후보를 공개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의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자신의 SNS에 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서울시장과 강동구청장, 시·구의원 및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택한 후보들의 이름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 인증 사진을 게시하고, 선택한 후보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바른선거수호연합도 지난 6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것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 의원이 자신의 투표 사실과 일반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행위에는 공직선거법상 투표 비밀침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교육감 후보의 이름을 공개한 부분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제한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의 투표 비밀을 보호하고 있지만,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공직선거와 다른 제한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도 별도의 규율을 적용한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이 의원의 SNS 게시물이 단순한 개인의 투표 사실 공개를 넘어 특정 교육감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고발 당시 자신의 투표 내역 공개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투표의 비밀을 보호하는 취지가 국가나 제3자가 개인의 투표 내용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유권자가 스스로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해당 게시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이 주장한 선관위 검토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 안내 내용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찰의 이번 송치 결정으로 사건은 공소청의 법률 검토 단계로 넘어갔다.

향후 공소청은 SNS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경위,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교육감 선거 관여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자신의 투표 선택을 공개하는 행위와 특정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의 법률적 구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의원에 대한 경찰의 송치는 수사 결과에 따른 절차적 조치로,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