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담보금 15억 원 첫 부과…6명 구속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6-10-22 (목)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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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담보금 15억 원 첫 부과…6명 구속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담보금 15억 원 첫 부과…6명 구속
해경, 백령도·연평도서 나포한 중국 어선 4척에 총 55억 원 부과
담보금 상한 3억→15억 원 인상 후 첫 최고액 적용…4척 모두 미납
 해양경찰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에 처음으로 최고 15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인천 백령도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에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의 담보금이 부과됐다.
앞서 8월 11일 연평도 NLL 인근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 어선 8척 가운데 1척에는 15억 원, 다른 1척에는 10억 원의 담보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중국 어선 4척에 부과된 담보금은 총 55억 원이다. 그러나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아 선장과 간부 선원 등 관계자 6명이 구속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2일 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 시행된 이후 담보금 최고액 15억 원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개정 법률에 따라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상한액은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높아졌다.
담보금은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외국 어선과 승무원의 석방을 담보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전이다. 담보금을 납부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선박과 승무원이 석방될 수 있으며, 이후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정산된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어선에 대한 연간 담보금 부과 결정액은 2022년 38억8천만 원, 2023년 42억2천만 원, 2024년 59억4천만 원, 2025년 54억4천만 원이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83억4천만 원으로 집계돼 이미 지난해 연간 부과액을 넘어섰다.
해경은 담보금 상향과 함께 서해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어구 철거 등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중국 어선이 설치한 불법 통발 4천여 개와 총길이 43㎞의 어망을 제거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우리 해역과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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