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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15 (목) 10:38
경찰,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
경찰,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

서울경찰청, 다음 주 초 심의위 개최…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로 구속

가정폭력 재발 위험 A등급 분류…접근금지 조치 종료 후 참변, 계획·보복범행 여부 수사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지난 11일 송파구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등 사건과 관련해 다음 주 초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인 23세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강원도까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5시 38분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다는 내용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장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행 직후 아내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한 김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강원도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긴급체포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내를 강제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장모를 공격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에 대한 살해를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 채 현장 인근에서 약 4시간 동안 대기한 정황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김씨는 지난 8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기 수원권선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김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치는 지난 9월 30일 종료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이달 6일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기존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신고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도 중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위험성 평가와 가해자 관리, 관계기관 간 보호조치 연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기존 접근금지 조치의 종료와 범행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나 관계기관의 법적 책임 여부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최근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르자 전국의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사건과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점검을 통해 고위험 사건의 관리 실태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범행의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 법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사전 준비 정황, 보복범죄 해당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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