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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14 (수) 11:09
헤이그 아동반환 소송 승소에도…4세 딸 아버지와 숨진 채 발견
헤이그 아동반환 소송 승소에도…4세 딸 아버지와 숨진 채 발견

어머니, 경찰에 수차례 소재 파악·보호 요청…대응 적절성 논란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있었다는 유족 주장…경찰 조치 경위 확인 필요

국제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어머니가 국내에 체류 중인 딸의 소재 파악과 보호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네 살 딸이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이 경찰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계기관의 아동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8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와 네 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부녀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내부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호주에서 아내 B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말 딸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B씨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3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딸을 찾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A씨가 이미 제주 서귀포시로 이동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초 서귀포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는 등 딸의 소재 파악과 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아이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안내했다. 이후 B씨가 거듭 요청하자 경찰이 A씨와 딸을 파출소로 불러 신변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과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는 것이 유족 측 설명이다.

B씨는 서귀포경찰서가 지난 3월 22일 아이가 계속 운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서귀포시와 함께 두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나, 자신이 실종신고를 했을 당시 관련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결과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신고 처리 및 현장 조사 기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망 사건 발생 열흘 전인 지난 2일에는 A씨가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에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더 이상 등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B씨는 호주 현지 법원에 긴급 조치를 요청해 다음 날인 3일 딸의 여권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제주경찰청에도 딸의 소재 파악과 안전 확보를 요청했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안내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담당자로부터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머니의 신고를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했는지,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후 위험성 평가와 보호 조치가 이뤄졌는지,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적절했는지 등이 확인돼야 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특히 아동반환청구 사건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 결정 이후 아동의 소재 확인과 반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경위를 정리해 추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녀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유족 측이 제기한 경찰 대응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검경타임즈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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